▲ 일본 공산당     ©브레이크뉴스

12월 6일 도쿄의 공산당은 비밀법안(秘密法案) 결의를 반대하는 데모를 당사 앞에서 하고 있다. 
 

▲ 일본 공산당     ©브레이크뉴스

북치고 드럼 치면서 마이크로 일본 공산당. 비밀법안 절대 반대, 자유를 지키자. 등으로 구호로 데모를 하는 인파를 막고 있다. 
 

▲ 일본 공산당     ©브레이크뉴스

현대 비밀법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
 

▲ 일본 공산당     ©브레이크뉴스

 공산당 간부 여성이 나와서 열렬히 말한다. 이들은 공산당원이다.
 

▲ 일본 공산당     ©브레이크뉴스

한국 일부 신문이나 방송이 다루는 비밀법안에 대한 내용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비밀법안이 무엇인지 또한 데모하는 공산당원들도 아는지 궁금하다. 이들은 국민 전체에 비하면 소수라는 점과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이다. 얼마 되지 않는 몇이 모여 난리를 친다. 특히 자민당, 공명당을 제외한 일단 야당은 반대를 하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자민당의 의석으로 보면 가결 성립되었다.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데., 글쎄.
 
그렇다면 비밀법안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정보에 대 한 특정 비밀로 지정, 수지 및  특정 개인의 유효 기간 5년에서  (최대 5 년 갱신) 으로  규정. 지정 기간이 30 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내각 승인 해야한다. 특정 개인의 지정 대상에 버금가는 정보
 
제 1호-방위에 관한 사항 (자위대 법 별표 제 2에 해당)
 
1. 자위대 운영, 계획, 연구
2.자위대 관하여 수집한 전파 정보, 이미지 정보 기타 중요 한 정보
3.구전으로 들은 조에 규정 된 자료의 수집 정리 또는 능력
4. 방위 힘의 정비에 관한 견적 또는 계획 및 연구
5.무기, 탄약, 항공기 기타의 방위를 위한 공물의 종류와 수량
6.방위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망 구성 및 통신 방법
7.방위에 사용하는 암호
8.무기, 탄약, 항공기 기타의 방위를 위한 물품 또는이 그들의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의 사양, 성능 또는 사용 방법
9.방위에 사용, 제공할 시설의 설계, 성과 또는 내부 용도
 
제2호 외교에 관하여
 
1.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 또는 협력 정책 또는 내용 중 국가 생활 및 신체 보호, 영토의 보전 기타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것.
2.안보를 위한 국가가 실시 하는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 금지 기타 조치 또는 정책
3.안전 보장을 위한 수집된 조약 기타 국제 약속에 따라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한 다른 중요 한 정보
4.3에 기재 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 정리 또는 능력
5.외무부와 주재공관 등이 외교에 제공, 사용하는 암호
 
제 3 호-외국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위협 활동의 예방에 관한 사항 (국회에 제출 된 법안에서는 「 특정 유해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1. 특정 유해한 활동의 예방 조치 또는 이에 관한 계획 또는 연구
2.유해 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수집 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기관에서 다른 중요 한 정보
3.2에 규정된 자료의 수집 정리 또는 능력
4. 특정 유해한 방지, 예방을 위해 제공할 암호
 
제 4 호-테러 활동 방지에 관한 사항
1.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이에 관한 계획 또는 연구
2. 테러리즘 방지에 관하여 수집 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기관에서 다른 중요 한 정보
3.2에 규정 된 자료의 수집 정리 또는 능력
4.테러리즘 
 

▲ 일본 공산당     ©브레이크뉴스

▲ 일본 공산당     ©브레이크뉴스

일본 자국을 위한 일이며 국민 대다수는 찬성한다.  비밀을 지켜야 할 직분의 사람이 5년에서 10년간 발설 금지라는 말이다. 당연하다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억지를 쓰는 소수보다는 실제 대다수 국민은 자민당의 역할을 신뢰한다. 일본 사회의 비밀법안이란 명목은 타 국가는 아예 명명하지도 않는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라는 말 그럴싸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대로 모르고 나대는 것 오히려 국정 방해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국가보안에 중요하다. 일본 공산당. 과연 공산당 이론에 비추면 자유라는 말이 어울리는 정당인가. 공산당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재산도 공유한다는데. 지금 일본 공산당의 자행하는 이론과 중국의 공산당 이론이 맞는가도 새삼 돌아보게 된다. 더욱이 공산당이 자유를 주창한다는 것에 경이롭다. 공산당의 이론이 이미 붕괴한지 오래다. 중국은 오히려 공산국이 아니라 독재국으로 가고 있다.
 
한국의 보도는 늘 일본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체의 국민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5년 집권에 4번의 총리를 바꾼 민주당은 실패한 정당이다. 그러므로 실제 일본의 국민 대다수는 민주당이나 공산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인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상당한 관심이 많고 스스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데모하는 집단은 빈부 계층으로서 자신의 불만을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5만 불의 국민소득에 반하는 빈부 계층은 어디를 가든지 있기 마련이다.  소수의  목소리는 늘 반대에 찬 반대를 한다. 중요한 점은 아무도 경청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날 또 다른 종이를 나누어준다. 다음 집회지는 원자력 반대다. 그러므로 마치 무슨 홀릭처럼 몰려다니면서 반대만 하는 집단이다.
 
이슈나 이데올로기, 이념의 주창에는 올바른 가치관이나 철학이 성립되지 않고 거리로 나서면 바보집단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의 불만이란 스스로 도태를 의미한다.
 
이미 다양한 지식과 경제적인 바탕이 든든한 자본주의에서는 소수의 괴변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전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전체는 관심이 없거나 경제적인 것에 눈이 가 있다. 더구나 ”저 바보집단! ”이라고들 말한다.
julietcounsel@hanmail.net

 *필자/줄리. 본지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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