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것은 박정희가 국민들에게 심어 논 "잘살아 보세"란 물질만능 사상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출현도 그 탓이었지요.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은 위험합니다. 인간성을 황폐화 시킵니다.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박정희 향수를 불러온 것은 개혁정권 10년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 때문이지요. 아직도 일부 중산층, 서민들은 야권을 나쁜 놈들로 봅니다.

▲ 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국민     ©김상문 기자

공산주의 사상이 민초들에게 왜 그리 인기가 있었나요? 부자들 재산 뺏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 때문 아닌가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지주나, 토호들은 죽여야 할 원수였죠. 그 덕분에 많이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중산층, 서민들은 결코 부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자들만 더 잘살게 만든 개혁정권에 대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자신 있다"는 이명박 신화에 투표하고, "다시 한 번 잘살아 보세"라는 박정희 전설에 투표한 거죠. 야권의 정치인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복지하자는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와서 총선, 대선에서 연패하고 말았습니다. 부자에게도 복지하자는데 중산층, 서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부자들 더 잘살게 하자는 말로 들려 야권은 중산층, 서민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복지는 다른 야권의 보편적 복지와는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하되, 우선 급한 복지부터 하자는 겁니다. 자살하는 국민들부터 구하자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중산층, 서민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철회했지만 복지비를 중산층도 함께 형편에 맞게 부담하자는 말도 했죠.

재산과 소득에 따른 누진적 증세안(과세대상을 수십분위로 세분화하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은 2007년 대선 때 제가 구상했던 정책입니다. 증세 공약은 대선패배라는 주장에 포기했죠. 어찌 됐든 언젠간 실현될 정책입니다.

복지비를 국민이 형편에 맞게 분담하자는 안철수의 제안, 좋은 정책인데 시기상조. 복지대상에게 복지비 내라고 하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너, 장난하냐?”하면서 거품을 물 겁니다.

박근혜는 국민모두 대신 중산층, 서민 먼저 복지해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 약속은 죄다 사기였습니다. 원래 본색대로 대기업, 부자들에게는 퍼주면서, 중산층, 서민 복지는 거의 모두 날려 버렸죠.

민주당이 이제야 철드는 모양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상위 30% 빼고,나머지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 않고, 월 20만원씩 지급하자는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을 내놨더군요.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소득과 연계하자는 안도 안철수가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책을 내야 국민이 박수치는 겁니다.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 머리만 굴려 만들어 놓은 보편적 복지는 엿 먹으라 하세요. 지금 세상에 보편적 복지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각기 자기 나라 나름대로의 복지를 하고 있죠.

복지의 역사를 보면 귀족, 부자들이 중산층, 서민들의 폭동을 두려워해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준 것이 시초였죠. 그런 면에서 복지는 부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주고 싶지 않은데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부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분담했던 비용입니다.

왕(부자,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구휼적 의미의 시혜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가 시작되었고, 국민의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국민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말이야 무지 좋은 말이지만, 그대로 하다간 나라도 망하고, 선별적 복지도 못하게 됩니다.

실례로 부자 자식이나, 빈자 자식이나 누구에게나 아동수당을 주고,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에 맡기면(부정, 부패의 냄새) 더 많은 돈을 주자, 강남, 서초의 부자들이 돈 더 받으면서, 놀러 다니려고, 자기 자식들을 모두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태가 발생해서 아동수당 관련 복지예산이 부도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의 기본도 모르던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안은 박근혜가 당 대표 하던 시절 한나라당에서 만든 거라더군요. 국가 재정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복지는 스스로 힘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중산층, 서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돌면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보편적 복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복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 웃기기도 하고,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복지로 우리사회의 주 관심사가 옮겨진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선별적 복지국가들인 미국, 일본보다 더 획기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부자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추진하는 건강보험(=오바마 케어)의 수준이 김대중 정권에서 도입한 우리의 건강보험 수준에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문재인의 100만원 상한선까지 전 국민 무료 의료 혜택은 더욱더 어마어마한 것인데,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 대상이었더라면 문재인은 당선되었을 겁니다. 박근혜의 4대중증 질환 의료비 국가 전액 부담도 대단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공수표로 끝났더군요.

정치하는 이들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을 싫어합니다. 내걸 직접 뺏어간 건 아니지만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이치지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복지는 진보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다 오늘의 복지가 더 발전해 있습니다.

안철수 복지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미빛 사기 복지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복지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대원칙이 마음에 듭니다. 복지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눌 각오를 해야 한다는 솔직한 제안도 용기 있습니다. 왠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내놓은 그 많은 공약을 다 지키려고 하면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저게 뻥이라는 것 정도는 짐작합니다. 실행 가능한 약속을 하는 정치인, 뻥 안치는 정치인, 사기 공약 안하는 우리나라에 희귀종인 정치인은 안철수입니다.

명심보감 중에 첫 구절이 "공자가 말씀하길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하느니라.'"입니다. 예수 말씀 중에 "(마음이)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할까요? 그들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나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세상 이치대로라면 선한 자가 잘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잘살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면서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복 받아서 잘사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이거나 부자로 태어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로또 복권은 예외로 하지요.

나머지 부자들은 모두가 악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불법, 편법, 합법적으로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더 뺏으려는 무리들이 새누리입니다.

복지를 인류애로 보지 않고 국가적 낭비로 보는 무리들이 새무리입니다. 복지가 성장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리가 새누리입니다. 복지하면 놀고먹으려 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새무리입니다. 복지선진국들인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망했나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고 있답니다.

국민 가운데는 새누리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지의 대상들인 중산층, 서민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비교적 배움이 많은 분들에게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지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일반 국민 대다수가 복지는 낭비라는 새누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에, 복지를 낭비로 보고, 중산층, 서민을 국가에게 짐만 지우는 벌레 취급하는 새누리가 당당하게 서있는 겁니다.

새누리로 대표되는 부자들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착취한 이익을 하이에나처럼 끼리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 이익금으로 온갖 사치를 하고 향락을 즐기면서도 빈자들에게 나눠줄 한 푼은 아깝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부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중산층, 서민들이 부자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자들에게도 복지하자는 야권이 원수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새누리와 부자들은 동의어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사기 당하고 있는 거지요!

야권은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들의 부자에게도 복지하자는 이론을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진짜 중산층, 서민들만을 위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마치 새누리가 부자만을 위하는 정책을 거침없이 밀어 붙이듯이 말입니다. 이제 그럴 기미가 보입니다.

DJ, 노무현 정권의 지지 기반은 중산층, 서민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지 기반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간판에 써놓고서 부자를 위한 정책을 폈으므로, DJ, 노무현 지지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DJ,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세금을 기꺼이 내지 않겠느냐>란 한가한 말은 그만하고, 중산층, 서민을 위한 부자 차별화 정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그래야만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당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만 중산층, 서민이 화를 풀고 다시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의 척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세계 1, 2위 갑부들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처럼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만으로 돈을 모았나요? 갖은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도둑질한 돈은 아닌가요? 부정, 부패로 모은 더러운 돈을 상속 받은 것은 아닌가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강합니다. 자신의 부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부터 나온 것이라면서 거금을 쾌척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고, 빌 게이츠가 그랬으며, 안철수 또한 그랬습니다.

더러운 돈을 나눠 먹던 자들은, 정권을 뺏길 경우, 감방에 가거나, 최소한 그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를 쓰고 부정선거를 모의, 실행했습니다. 그 최정상에 전과14범 전 대통령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머리 달린 사람이라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대통령된 현 대통령은 은혜를 갚으려는 것인지 불법, 부정선거 수사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한 자가 잘사는 게 진화론적 적자생존의 관점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양심에 맞춰 윤리라는 게 있고, 윤리에 맞춰 도덕이 있고, 도덕에 맞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법 먼저에 도덕, 윤리, 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 도덕, 윤리, 법에 반하는 행동을 악하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악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새무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조직적인 부정대선을 하고서도 찌라시로 선거운동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수치를 모르면 개나 돼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짐승 같다고 합니다.

이명박의 웃는 얼굴을 볼 때 양심 있는 분들이 역겨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검사들을 모두 자르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하는 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위반하면서도 희희덕 거리는 자들은 또 어떻구요?

박근혜는 스스로를 가리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약했던 내용 중에 제대로 지켜지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신뢰와 원칙? 소가 웃을 일이지요. ‘내가 잘사는 나라’란 박근혜 일당만 잘사는 나라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 공약 안 됩니다. 더 이상 뻥 정치하지 맙시다.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도덕성 구비한 정치인, 나만 아닌 국민과 함께 잘사는 정치인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복지세상(@jk0027) 배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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