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공으로 수천 년을 살아남고, 일제의 식민지 36년 짐승처럼 길들여지고, 다시 미국에 국가안보를 위탁하여 북핵으로부터 새가슴 벌렁거리며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북핵은 과연 자위권적 무장인가? 민족을 몰살시켜 오염된 한반도를 통치하려는 북한의 반인륜적 침략수단인가? 일단, 수세적 대외변수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맞서려는 정세가 남북 간 대치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운 군사적 상황이다. 올해 들어 미 항모가 부산항 동해, 게다가 중국의 앞마당인 서해에도 여러 번 출몰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요, 하나의 거대한 미중 중일간의 DMZ로 삼고 있다.

북핵! 미국과의 핵우산 제공과 유사시 자동 참전키로 돼있는 군사동맹지원으로 비교적 안전한 방어망이 구축돼 있다.
 
실상, 핵이나 화학탄 공격이 아니더라도 전력 통신 에너지 관련 시설에 북한의 반민족적 공격이 이루어지면, 엘리베이터에 갇혀 죽고, 거리는 뒤엉키고, 화장실의 변기마저 단수로 악취가 진동하여 일상의 평화가 순식간에 혼돈스럽게 변할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지만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의 절반이상을 참살 붕괴시킬 무시무시한 위협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역대 선거마다 우려먹은 북한변수를 우리 국민들은 패배의식 내지 공포감으로 갈등하다 보수정권에 번번이 표를 몰아주었다.
 
NLL포기! 진보진영에겐 영원한 족쇄로 몰아쳐라!

선거 때마다 써먹는 북한위협 운운 매카시 전술은 90% 이상 톡톡한 효과를 보수가 가져갔다. 아니 뺏어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북풍을 국민들에게 기만적 위협상황으로 인식시켜 대선에 이용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대선 막바지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NLL 포기 사초증발 등의 극비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중도의 표를 얻기 위한 술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일이므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간신과 극렬 보수주의 공직자를 찾아내어 의법조치하면 현 정국은 쉽게 풀릴 것이다. 헌법과 공무원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구한말 한일합방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중죄인들이다.
 
댓글과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파장이 선거에 크게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헌법유린 사태이다. 도둑은 분명한데, 그 도둑이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애국적 행동을 정당성의 분장을 시켜 비호하려는 새누리당은 치졸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특검이 안 되니 특위로 끌어들여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죄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아니,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특검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은가?
 
특검을 거부하고 떡검으로 새누리당은 3인방을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필사적인 거부 대치를 조장했다.

여야 대치정국으로 한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結者解之다!

정권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도, 차후에 또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서, 역사와 민의를  흐리게 만드는 공안권력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자는데 웬 억지가 그리도 강한가?
 
당에서 올린 야당과의 協議案이 청와대 수석실에서 폐기처분됐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통수권자와 집권당이지만 감시와 견제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야당의 큰 역할이다.
 
동네의 인자한 빵집 아저씨 같은 인상의 황우여 대표를 개인적으론 좋아한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 꼭두각시 같은 傳書鳩 역할을 하려거든, 새누리당은 차기 당대표를 소통능력이 있는 서청원 의원에게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五感六味를 다 맛본 서 의원은 이제 칠순의 원로로서 無私心을 갖고, 개인적으론 속죄의 길을 걷고 정치적으론 올바른 여야 소통으로 국정의 20%의 시간을 낭비한, 지루한 공방전의 해결사로 존경받을 것이다.
 
친이에게는 이재오 의원이 계시고, 친박에는 서청원 의원이 있다. 친이는 사정의 대상이요, 차기 선거 공천에서 소외될 게 뻔하다. 이것이 패당정치의 현주소다.
 
그리하여, 서청원 의원이 나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견과 무소견을 조정하는 것이 작은 해법이 될 수 있다.
 
네 번의 총대선을 말아먹은 야권은 이제 친노의 전횡을 벗어나 재창당을 해서라도 등 돌린 민심을 모아야 한다. 늙었다고 배제한 동교동계는 늙은 날개로 대부분 새누리에 둥지를 틀어 국가 원로로서 대우받고 있다.
 
민주화 혈기로 정치를 하는 것은 순수 이외에 다양성의 통합적 민의수렴에 처절히 심판받았다. 이에 야당은 헤쳐모여! 재창당이 답이고, 여당은 대통령 다음으로 그 뜻을 잘 읽고 수행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님이 나서야 한다.
 
정승집 개도 멍첨지라 부른다.

여야 할 것 없이 올바르게 부르짖는 멍첨지도 없는 것 같다.

개는 도둑을 막기 위해 짖기라도 하고, 늙은 소는 논밭을 갈면서 제역할을 다하다 피륙을 인간에게 남긴다.
 
개만큼의 신뢰도 없는 여야관계에서 이젠 경륜 있는 인사가 나와야 한다. 친위 나팔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의 복심을 잘아는 노장 서청원 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국이다.

◆나는 박정희 정권의 반체제 언동(진실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한 개인이 처참하게 몰락한 역정을 눈뜨고 목격했다.
 
마을 공동우물에 쏟아지는 빗물을 해결하려고 빔을 양측면에 세우고 지붕을 콘크리트로 덧씌웠다. 동네 주민들은 냉장고가 없고 월남에서 보내온 흑백 티브이를 시청하려고 이웃마을에 발품 팔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 김일 레슬러의 박치기에 외국 선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환호했다. 또한 엉성한 동남아 국가와의 축구전(버마-현 미얀마)에서 이기면 우리가 세계 최고인줄 알았고, 뒤풀이 한담이 며칠 내내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
 
선배 한분이 계셨다.

새마을 운동 기간에 지역유지들이 철근 콘크리트 빼먹고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동네 주막에서 술 취한 모습으로 욕해댔다. 결국 그 선배는 새마을운동 운영진의 미움을 받아 국가시책 반대 세력으로 몰려 남산에 불려갔고, 알코올중독자로 간이 부어, 배에서 복수를 빼내가면서 견디다가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황천길로 향했다. 자식도 처도 없이 고고히 고통스런 일상을 술로 달래다가 이승을 달리했다.
 
전두환 대통령!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사회정화 폭력배 소탕+반대세력을 무시무시한 군 수용소에 모아 교화시킨다고 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선량한 정권 반대세력이 포장마차에서 토론하다가 밀정들의 모함으로 지옥과 같은 교화순응 교육을 받다가 개처럼 죽거나, 나와서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사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산업화의 역군! 사회정화의 전투적 시행!
 
두 대통령의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

두 분은 군인 출신이다.

한분은 일본군 장교 출신이요, 한분은 육사의 하나회 리더였다. 우리 국민이 국가발전과 경제개발의 지도자로 추앙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해서 독재와 쿠데타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 국헌을 유린하고 찬탈한 죄는 민주주의의 최대 대역죄인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두 분을 호평가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치세를 하던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히 변해가는 세계 경제 전쟁 중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나라를 견인하는 것은 기업가들이라고 본다. 제발, 관료들은 기업가들한테 세무조사 특혜 운운하며 삥뜯지 마라!
 
한식 세계화. 전 국토 공원화 내지 치수. 747등 엄청나고 입맛당기는 정책을 표방했던, MB 정권의 후유증은 그 어떤가? 저축은행 사태, 부실 중장비 대기업 몰아주시 사업, 남북관계 악화 등등, 셀 수 없는 과가 많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중국의 방해로 처절히 끝날 것이다.
 
조중간의 혈맹은 안보동맹으로 더욱 강화되고, 엊그제 요동반도의 대대적 상륙작전으로 중국은 이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암묵적 신뢰와 메시지를 서방세계에 내보냈다. 또한 북한의 광물과 희토류를 장기 50년 간 채굴하기로 야금야금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떠한 동맹전략이 있는가? 방위비 추가 분담요구뿐이다.
 
제주도는 5억을 투자하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한다.
 
우리 집 앞에 護肝保란 중국인 상대 토산품 판매점이 잇다. 매일 수십 대씩 중국인을 태운 관광버스가 꼬리를 문다. 어느 샌가 버스 정차량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간단한 곳에 있었다. 근처 연남동의 싼 건물을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출자하여 자국의 관광객들을 그리로 유도하고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기적 철새라면, 중국인들은 제주도와 자국국민들의 귀향길에 가격을 내리깎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KGB 출신 푸틴이 남북화해의 선물을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동러시아 에너지를 동해 심해를 통해 가스관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철도연결 북극항로 개발협력 등의 선물을 들고 왔다.
다 좋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북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것인가?
해법은 간단하다.

엊그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상호 10$씩 상호 교역 및 개발을 위한 공동출자를 하기로 했다 한다.

우리정부는 초기 투자자본이 다소 들더라도 소련에 의뢰하여 북한 동해안을 내림길을 만들어 가스 송출로를 만들되,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北蘇간 협정을 맺게 하면 된다. 굳이 동해 수백수천미터 아래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돈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통행료를 내는 협정을 체결하면 일석이조다.
 
그 파이프라인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남북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인계철선이 될 수도 있고, 차후 통일 조국에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저임금 제조업투자는 우리민족이 상생하는 지름길이요, 통일비용을 대폭 줄이는 관건이다.
 
해바라기 가신, 공안정국의 한복판에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전기세 올랐다. 가스냐? 전기장판이냐? 소외된 소수는 연탄을 선택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먹튀가 안되려거든 야당과 절충과 화해가 필요하다. 이재오 의원님 빼놓고는 60년대 반공통일론자들 아부꾼 눈치꾼들만이 득실거리는 것 같다.  사극을 보라!

아니되옵니다!를 되새겨서 여왕벌을 살리는 것은 일개미와 병정개미란 것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새 정부 탄생후로 지루한 소모전으로 해를 넘기려 한다.
북핵도 NLL 사초논란, 국정원 선거개입, 기무사 선거개입, 능글능글한 보훈처 수장 임명철회도 답이 아니다.
 
하루속히 루돌프 사슴으로 온 푸틴 대통령과의 미팅후의 극동에서 포항울산까지의 가스 송출관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도록 소련과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적인 국가백년대계를 여야 힘을 합쳐 협의하라. 우선 여야 집단으로 크렘린 궁으로 가서 소련과의 에너지 협력 사업부터 추진하라.
 
복잡하게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은 , 공유할 수 있는 엉뚱한 곳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인은 청정했으나, 신하들이 저지른 죄이니 청와대 수석들께선 귀를 열고 입을 닫으라.

푸틴!

루돌프 사슴코!

두만강 건너 동해안 따라 포항울산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주오!

여야 올겨울엔 러시아를 방문해 파이프를 연결하도록 노력하시오.
 
북핵과 개혁개방과 통일문제는 군사가 아니라 경제문제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가스 켤까?

담요 뒤집어쓸까?
 
그냥 내복 입고 빵모자 쓰고, 허튼소리 해본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삼소헌 철학관 원장. 작가.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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