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은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들을 만나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전,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며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 투자에 답이 있다”며 “기업들이 연초에 정부와 약속한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테니 국회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한덕수 무역회장은 “현재 대·중소기업 막라하고 국제시장에서 사느냐 죽느냐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경제 입법이 국제수준에 비교적 가깝도록 결론이 나야하는 것은 물론, 우리만 불리해지면 기업의 국제활동 역시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희범 경총 회장은 “최근 경기회복에 기대감은 있지만 이는 일부 기업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좋지 않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가 요청한 10개 법안은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상증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반면,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의 요구에 대해 여야 대표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권의 발목을 잡을지 우려된다”며 “국회가 현실에 맞게 경제계가 걱정하지 않도록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지난 수년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시규 투자는 꺼리면서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 갑의횡포 및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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