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등 과감하게 칼을 빼 들었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국가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도, 정작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엄청난 보수와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 △2011년 459조원 △2012년 493조4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500조원 돌파가 전망된다.
 
이럼에도 공공기관장들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매년 증가했으며, 여기에 △고용세습 △학자금 무제한 지원 등은 국정감사 단골 메뉴였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를 개선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등과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라면 구조조정 등 칼바람이 수차례 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뜯어 고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 및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치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조정 △과다한 복리후생 개선 △범정부적인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5년간 부채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연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지도’를 다음해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12개 기업에 대해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며,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거에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통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확실히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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