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입법기관이랄 수 있다. 국회의원이란 국가의 온 국민이 지켜야할 법을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가이니만큼,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치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정해진 피감기관을 상대로 1년에 한번씩 국정의 감사를 벌이는 기간을 가진다. 지난 14일부터 11월 2일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감에 임해야할 피감기관은 630기관. 주로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의 조사에 임해야하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도 200여명에 달한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국회의 여야 의원들은 “정쟁(政爭)보다는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생활에 실제로 도움드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국감이 우리 국회에 고질병인 한건주의식 정쟁유발 국감에서 민생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있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분명히 보고드릴 것”이라면서 “집권여당이 무너트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집권여당이 포기한 민생을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강조했었다. 또한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대안적 비판자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이다.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감에 임하는 여와 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인지, 이미 국감장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국감을 야구와 비교하면, 집권여당은 수비에 초점을 두고 야당은 공격에 주안점을 둔것. 그런탓인지 국감장은 이미 여야 간의 치열한 싸움판, 고함장이 됐다.

새누리당 박상주 부대변인은 10월 16일 발표한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우선, 정쟁 지양, 미래지향적 국감’ 대 선언을 하자!” 제하의 논평에서 “ 대한민국의 국정을 두루 살피는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국정감사를 온통 정쟁화하고 고압적 언사와 ‘권력 과시용 묻지마 증인 선정’, ‘증인에게 면박주기’ 등의 온갖 추태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야당의 ‘슈퍼 갑(甲)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요즘의 국정감사 행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겨우 한 마디 물어보려고 기업의 대표자를 부르질 않나, 감정적 증인 선정, 정치적 증인 채택 요구 등 ‘슈퍼 갑 민주당’의 오만한 권력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정치 쟁점화로 귀결되고, 언론에 자신을 부각하기 위한 ‘한바탕 쇼’를 국정감사에서 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그야말로 철저한 ‘민생국감’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억지 행태에 국정감사장은 난장판이 되고 고성과 핏대가 가득한 싸움터로 변하고 있다. 1분이라도 기업발전에 몰입해야 할 기업체 대표들을 수십명씩 불러놓고 겨우 한 마디 질문하면서 면박까지 당하게 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도 보이고 있다. 그러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국정감사를 보면서 고개 돌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같은 여당의 야당을 공격하는 발언 속에 이번 국감의 속내가 담겨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가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국민들은 자세히 아시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까지 나서서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북심리전 안보 교육이라고 포장하고, 정부가 감춰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대선개입이 숨어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 속에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가는 길이 뭔지가 보여지고 있다.
 
그간 국회가 청문회를 열면 청문회 스타 의원이나 스타증인이 탄생했다. 마찬가지로 국감기간에 스타의원과 스타증인이 나오게 돼 있다. 모든 의원이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나 여당의 경우 집권여당이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스타가 탄생하기는 힘든 일이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공격수이어서 스타의원 탄생이 용이하다.

국감이 끝나면 국감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베스트 의원, 스타의원을 선정할 것이다. 국감에 임하는 300명 의원들의 이 기간에 국정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피감기관이 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관계로 과거와 오늘의 잘못을 질타해야 한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되는 일도 있다. 모든 피감기관이 잘못만을 저지르지 않고 잘한 일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감기간에는 의원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칭찬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좋은 피감은 여야가 서로 싸우는 정쟁적인 감사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감사일 것이다. 지난 과거나 오늘도 중요하나 국가의 미래가 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감장의 정쟁 싸움꾼 보다는 미래의 대안을 말하는 의원들에게 국감스타-국감 베스트 의원이라는 영예가 안겨졌으면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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