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정국‥여야 정치적 신뢰가 사라졌다

여야, '민생' 운운하며 서로 손가락질...대화와 협상의 정치 절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9/24 [18:10]

꼬인 정국‥여야 정치적 신뢰가 사라졌다

여야, '민생' 운운하며 서로 손가락질...대화와 협상의 정치 절실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3/09/24 [18:10]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서로간 이견차만 확인한 자리가 되면서 여야관계가 더욱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NLL 사초 증발 사태, 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단박에 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는 3자회담이었기 때문에 회담 결렬은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3자회담이 각기 입장만 주고받은 채 ‘빈 손’으로 끝나면서 많은 국민들의 예상대로 향후 정국험로는 본격화됐다.

‘정치적 신뢰’가 깨진 여야는 서로 민생을 운운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먼저 국회선진화법 문제에 불씨를 당겼다. 박 대통령은 3자회담 결렬 다음날인 지난 17일 민주당을 향해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선 결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 삼아 '국회선진화법 수정론' 카드를 전면에 꺼내들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원내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보다 강력하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국 최대 이슈’로 오른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 폭력과 날치기 법안통과 행태의 오명을 씻고 상생정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그간 비일비재했던 국회 내 몸싸움은 물론 날치기 법안 통과 행태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화와 상생정치'는 시기상조일까.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시점이었다.

새누리당은 정권을 재창출 했음에도 의지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없고 일일이 야당과 협상해야만 하자,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당시에는 법안을 제정한지 얼마나 됐다고 폐기 이야기를 꺼내느냐는 반대에 부딪쳐 포기하고 말았으나, 여야관계가 경색된 현재 또 다시 야당의 협력없이는 원하는대로 국회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다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물국회법으로 전락위기에 있는 소위 선진화법과,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을 등에 업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했다. 야당이 이 법을 악용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인 것.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먼저 여야간 신뢰를 형성할 수 없게끔 야당을 대하지 않았느냐"면서 "야당을 계속 코너로만 몰아넣고선 협력을 기대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줄건 주고 받을건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했지만 박 대통령은 주지는 않으면서 받기만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어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모든 법안 처리를 막을 것이고 정부여당에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수권하지 못했다면 제1야당으로서 대안 수권능력을 보여줘야지, 국회를 담보로 당해보란 식으로 발목잡기나 하면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결국 여야 모두 '끝까지 가보자'란 자세라는 점에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보다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민주당 역시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드높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는 양비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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