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근간은 대화와 소통이다. 집권 정당과 차기를 도모하는 대안정당이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선진 민주주의의 정치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긴 군사정부를 경험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소위 장군 출신들이 군사적으로 정치를 하던 시대 아방타방(我方他方) 논리가 횡행했다. 군인출신 정치인들이 정치를 군사작전 개념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아방과 타방이 존재했다. 아방은 타방의 타도 대상이고, 타방은 아방의 적 개념이다. 그래서 아방과 타방이 치열하게 서로를 물리치려고 치열하게 맞섰다. 민중은 독재타도를 외쳤고, 집권자들은 반정부 인사를 초토화 시키는데 국가 공권력을 소진시켰다.

▲박근혜-김한길     ©브레이크뉴스

 
최근 우리나라 정치논쟁 중심부에 “국민적 저항”이란 말이 부상했다. 쿠데타로 권력을 빼앗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역대 군사정권 통치자들은 모두 국민적 저항이 부딪쳤었다. 민중들이 타도를 외쳐며 저행해왔기 때문이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촛불시위나 박근혜 정부 하의 촛불시위도 분명 “국민적 저항”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적 저항이란, 집권자에 대한 국민-민중들의 반정부 분노가 섞여 있는 반정부를 의미하는 정치적 용어의 하나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여야 최고 수장이 공히 국민적 저항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 국민-민중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16일, 여야 3자회담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 회담 이후 여야가 난타전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꼬집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똑같은 발언을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역 대합실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야당을 향해 많은 말씀을 했다”고 전제하고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히 “국민적 저항”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을 헷갈리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적 저항의 이유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계속”이다. 박 대통령은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며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보원 문제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박근혜- 김한길     ©브레이크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적한 국민적 저항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야당 탓으로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오늘의 민생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머지않아 물거품처럼 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민주국가-민주정치의 두 기둥이다. 그런데 서로 국민적 저항을 내세우며 혼탁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적 저항”이란 용어는 야당이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야당은 차기권력을 수권할 가능성을 지닌 대안정당일 뿐이다. 여당은 현재의 막강한 국가권력을 쥐고 있다. 국민저항이란 반정부를 뜻하고,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을 국민이 빼앗을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국민적 저항”이란 용어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 야당은 국가권력을 쥐고 있지 않다. 국민저항의 실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위치설정을 야당대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마저 든다.
 
하여튼, 여야 간의 불통(不通)은 정치환멸을 부르게 돼 있다. 아방타방식 정치는 후진적 정치다. 불통정치에서 연유된 정치환멸은 곧 여야의 지지도와 연결돼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차기 총선-대선에 패배하게 돼 있다. 아마 이것이 대통령-야당 대표가 언급한 “국민적 저항”의 귀결이라고 생각되어진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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