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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국도관리소 공무원들의 졸속 행정 처리에 상천 주민들 뿔났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2/09/25 [08:31]

의정부 국도관리소 공무원들의 졸속 행정 처리에 상천 주민들 뿔났다

운영자 | 입력 : 2012/09/25 [08:31]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의 한 조그마한 마을이 의정부 국도관리소로부터 불법 도로점용의 원상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는 의정부 관리소 계장 및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시작됐음이 확인됐다,먼저 2012년 6월경, 의정부 관리소에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특정 번지의 국도 일부가 불법 점용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고발이 특정인으로부터 접수되었고, 의정부 관리소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 사실을 꼼꼼히 확인도 하지않은 채 전산자료로만 도로점용 허가사실을 대강 확인하는 실수를 범하였고, 전산자료에 도로점용 사실이 나타나지 않자 곧 바로 주민들 앞으로 불법점용 도로복구 이행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를 보여주었다. 해당 도로 한편에는 주민들의 건부지와 도로의 경계를 나타내고 교통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고 2012년8월22일까지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주민들 앞으로 보낸 것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실을 통보받은 주민들은 크게 당황하여 의정부 관리소로 연락하여 오래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일부 주민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통보 하였고, 따라서 의정부 관리소에 보관된 오래된 서류까지 다시 재확인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계장은 전산 및 서류상으로 모두 꼼꼼히 확인된 사실이며 원상복구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점용허가 받은 사실을 희미하게 기억하나 마땅한 입증 자료가 없어 어찌 할수 없었던 주민들은 시설물의 제거를 위한 용역 발주 및 비용처리 문제를 논하기에 이르렀으며 공사 발주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민한명이 1999년도에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로 부터 도로점용를 받은 사실이 명기돼 있는 허가증을 찾았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다른 주민들의 점용허가증도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일부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분노하여 의정부 관리소의 졸속행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만약 주민들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찾지 못하였으면 의정부 관리소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모든 보호용 화단을 주민들 자비로 철거하고 교통안전 사고에 떨면서 살아야했던 것이다.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에 화가난 주민들이 원상복구 통지의 철회 공문 및 사과 공문울 공식적으로 보내 것을 요청하자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먼저 주민들이 주민들 명의로 과거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찾은 사실을 명시하여 철회해 달라는 정식 요청을 해야만 의정부 관리소에서 원상복구 철회 공문을 보낼수 있다는 배짱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 인근 식당이 10년 넘게 공연 평온하게 점유 사용하던 일부 시설물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식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식당주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9년 말경에 본인의 기억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분명히 받았으니 이사실을 의정부 관리소에서 다시한번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간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민들에게 통보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전자문서 상으로 조회가 되지않는다며 일방적인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도로점용허가 사실을 또 다시 찾아낸다면 마을주민들의 불만은 더 고조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힘 없는 마을 주민들은 합법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법점용자로 치부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것에 대하여 의정부 관리소는 신중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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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은 어디로~~ 2012/09/27 [17:21] 수정 | 삭제
  • 이런것이 탁상 행정인가요? 말로만 된다 안된다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들...
    이런분들땜에 정말 열심히신 분들까지...싸잡아서 욕을 먹는...
    전산상의 행정처리만 하는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한번더 확인을 했으면 이런
    피해가 일어 나지 않았을텐데....
    한번더 나라가 힘든데 이런일로 힘빼지 맙시다....
  • 도시락 2012/09/27 [08:36] 수정 | 삭제
  • 상천주민들 힘내라 힘! 반드시 이기세요. 사과문도 꼭 받으시고 도로도 원상복구되고...
  • 리드기타 2012/09/26 [13:08] 수정 | 삭제
  • 언제부턴가 예뻤던 화단들이 없어지고 길이 엉망이 된채 있더니만 이런 진실이 있었군요! 너무하네요~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제말 제대로 일처리 합시다!!!
  • 짱구 2012/09/26 [08:33] 수정 | 삭제
  • 공무원이 저런 식이면 국민들도 똑같이 해야지.. 민원 열심히 제기하고 공무원들 일 못하게 계속 전화하고 어차피 공무원한테 무시당했으니 또라이짓 하는거지..
    이길때까지
  • 보상이 2012/09/26 [08:08] 수정 | 삭제
  • 국토해양부 감사실에 진정서 내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사이 최선일 듯...
  • 싸이코 2012/09/25 [21:17] 수정 | 삭제
  • 선한 공무원들 욕먹이지 맙시다. 당신들 때문에 선한 공무원들까지 싸잡아 욕먹는겁니다. 친절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분주히 성심성의껏 뛰는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님 말고 식의 탁상행정 이젠 고쳐야 합니다.
  • 한변 2012/09/25 [19:46] 수정 | 삭제
  • 잘못된 행정명령을 내리고서도 사과는 고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 어이없네...오만방자함이 말이 필요없다. 행정소송제기하고 상황에 따라 국가배상도 청구해라,.,,
  • 내가 공무원이다 2012/09/25 [17:17] 수정 | 삭제
  • 뿐만 아니라, 이 도로는 예산안 편성철이 되면 전혀 문제없는 도로를 공사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관광지로서의 지역적 특성에 해를 입히고 있죠~ 공무원의 월급이 국민들의 세금이라던가요? 이거 세금 내야되는건지....
  • 정희 2012/09/25 [17:10] 수정 | 삭제
  •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아저씨들 노력좀 해주세요
  • 리키 2012/09/25 [17:08] 수정 | 삭제
  • 21세기에 어찌 이런일이. 어이 없네요`
  • 오리 2012/09/25 [16:45] 수정 | 삭제
  • 안타깝습니다. 좀더 신중히 하시면 좋을텐데...
  • 기러기아빠 2012/09/25 [16:37] 수정 | 삭제
  •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일을 저렇게 처리하노~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민원인 알기를 우습게 알다니.. 글만 보아도 화가 나네요~ 내가 보니 민원인들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겠는 걸..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세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감사실에 투고하세요~
  • 미지 2012/09/25 [15:44] 수정 | 삭제
  • 왜 당하고 사나요. 공무원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살인이나 마찬가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달별 2012/09/25 [14:51] 수정 | 삭제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똑바로 합시다.
  • 수제비 2012/09/25 [14:33] 수정 | 삭제
  • 자주 지나는 길인데 어느날부터 화단이 없어졌어요. 너무 흉해요. 무슨일인가 했더니 그런일이 있었네요. 멋진 소나무가 아주 좋았는데 그립네요. 원상복구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꼭!
  • 불나방 2012/09/25 [14:28] 수정 | 삭제
  • 세금이 아깝다 돌리도 돌리도.
    지대로 좀 하지 일안하고 낮잠 주무시나 밤엔 머하고...
  • 수선화 2012/09/25 [14:12] 수정 | 삭제
  • 의정부국도관리소 이런식에 행정은 정말 아니네요..
    빨리 해결됐음 좋겠네요~
  • 아기천사 2012/09/25 [14:09] 수정 | 삭제
  • 자아자. 싸우지말고 국토해양부 감사실에 진정서 보내면 되지 뭘 그리 어렵게 하시나...
  • mdpass 2012/09/25 [14:04] 수정 | 삭제
  • 아까 그산이 맞는가벼~~~~돌아가자 얘들아
  • 할매 2012/09/25 [14:01] 수정 | 삭제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그래서 우야노. 힘없는 우리할매 못 살겠네 증말.
  • yang 2012/09/25 [14:01] 수정 | 삭제
  • 우리가 믿어야할 행정기관이 이러니 한숨밖에
    안나오는군요 쯧쯧
  • 시골뜨기 2012/09/25 [13:57] 수정 | 삭제
  • 역시 대한민국 탁상행정의부실인거죠 똑바로좀합시다 국토관리청
  • 순둥이 2012/09/25 [13:50] 수정 | 삭제
  • 헐.. 내가 만일 주민이라면, 의정부관리사무소 다 죽었어--

  • 바보 2012/09/25 [13:46] 수정 | 삭제
  • 탁상공론 밖에 모르는 아찌들...
    무조건 원상복구 보내면 그만인줄 아나. 해도 너--무 해.
  • 승질머리 2012/09/25 [13:30] 수정 | 삭제
  • 이렇게 작으거 하나도 어쩌구 저쩌구 말이 많으면
    큰일은 어찌 하나요.....
    빨리 빨리 해결 합시다
  • 희극여배우 2012/09/25 [12:56] 수정 | 삭제
  • 행정이 뭐 그렇죠..!?!!! ㅋㅋㅋ
    도로허가증 못 찾았으면 낭패 보실 뻔 했네요..
    그럼에도, 국도관리소는 배짱이라..?!? 허허..
    이거 뭐 요즘 개콘에 희극 여배우들 코너의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의정부 국도관리소는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입니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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