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이석기 별개 ‘개혁안은 언제?’

분골쇄신 셀프개혁 민생경제 뒷전 10월 재보선·지자체선거 역풍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09/05 [20:44]

국정원 개혁-이석기 별개 ‘개혁안은 언제?’

분골쇄신 셀프개혁 민생경제 뒷전 10월 재보선·지자체선거 역풍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3/09/05 [20:44]

헌정사상 최초로 현역국회의원이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수감돼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분명 별개 사안이다. 국정원 관계자도 최근 “통합진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대통령이 ‘셀프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국정원이 내놓을 결과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데 ‘쇄신(innovation)’이 아닌 ‘개혁(reformation)’임을 알아야 한다. 쇄신과 개혁은 얼핏 비슷한 맥락으로 비쳐지나 분명 다르다.

국정원의 개혁은 일견 정치권이나 진영논리에 국한된 게 아닌 시대적 요구인 형국이다. 단순히 이미지나 인적쇄신차원이 아닌 본연의 역할 및 인식을 이번에 완전히 뜯어고쳐 새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 개혁향배가 주시되는 건 이슈블랙홀이 된 이석기 사건흐름에서 불거진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 때문이다. 이 의원 사건을 혹여 국정원 개혁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데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현 정권과제로 부상한 국정원 개혁이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물 건너가거나 이상하게 희석,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론의 한 축에 있는 게 사실인 탓이다.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말의 의구심을 들게 하며 여지를 남겼다.

해당 관계자는 개혁 작업이 현재진행형이며 이석기 사건과는 무관한 반면 개혁안 도출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또 모른다는 얘기를 내놨다. 현재 어떤 식으로 던 자체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개혁자체의 문제가 아닌 ‘질적 속내’에 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바꾸는 차원이 아닌 ‘환골탈태-분골쇄신’의 개혁이어야 한다.

박 대통령 역시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사건 발생 후 표출된 청와대의 반향에서도 이는 유추된다. 일단 의구심이 일부 덜어지는 대목이다. 청와대·여-야 간 접점 없는 국정원 대선개입 및 촛불정국 대치국면 속에 조만간 ‘국정원표 셀프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와중에 국내정보파트의 축소 및 통일·국익·위해차단 등 방향으로 재편될 거란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왔으나 결과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국정원이 과연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국내정보파트폐지 및 대공수사권 축소, 폐지 등을 요구 중인 야당 및 시민단체들 요구를 충족시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질량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향배가 국정원표 개혁에 일말의 영향을 미칠까. 물론 야당의 협상력 약화 우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반반이다. 대체적 여론흐름에서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 간 분리경향이 있는 탓이다.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국회처리향배도 주목된다. 다만 한 가지 여지는 국회선진화 법에 따른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라 하나 예전처럼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 못할 상황이다. 국정원표 개혁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별반 없는 배경이다.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협상력 약화 우려가 희석되는 부문이다. 이석기 사건 수사 및 재판과는 무관하게 국정원은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정원 개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하반기 암울한 경기전망 속에 뭣보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무척 시급하다. 청와대와 여야, 국정원 모두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어느 쪽이던 손익셈법에 몰두해 본연의 책무를 그르칠 경우 목전의 10월 재보선과 특히 내년 6월 전국 지자체 선거에서 잇단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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