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너무 장기화 돼 화급(火急)한 해법이 요망된다. 지난해 12월 대선당시 불거진 이 사건은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너무 장기화 됐다.
서울광장의 촛불시위, 서울역의 시위, 각 지방에서의 시위, 잇따른 시국선언, 해외 동포들의 시위... 시위-시국선언 참석자들의 심기도 불편하겠지만, 이런 정황에서 국정원 요원들의 맘인들 편안하겠는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의 강경대응 탓인지 여당인 새누리당도 구경꾼 신세다. 이로 인해 대화-상생 정치가 완전 실종됐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도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이 집회를 통해 국회투쟁과 장외투쟁의 병행을 재확인해, 장외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장외투쟁에 127명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조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투쟁력이 확대-확산되는 경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가 광장에서 노숙하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저와 노숙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회복해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광장에서 노숙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광장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개혁해내는 그날까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저는 광장에서 노숙을 멈추지 않겠다.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고, 책임자들에게 성역 없는 처벌이 있어야 하고, 국정원을 국회가 주도해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피력했다.
장외투쟁의 투톱 중 한명인 민주당 전병헌 원내 대표는 이날 “국정원 개혁이라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는 결코 흔들리지도 가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의 사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때까지, 국회에서 광장에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진실의 승리, 정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사랑하는 민주 당원들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연설의 말미에서 “광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해서 마침내 야당 대표를 노숙까지 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다. 그렇다면 결자해지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고 이 정국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안을 내놨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은 미묘한 시기에 NLL,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 사건 등을 터트려 촛불시위에 보수찬물을 끼얹었으나 촛불은 꺼지거나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태의 본질과 먼 사건이어서인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의 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장군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의 강공-강경 대응에도 득실이 있을 것이다. 잘 대응한다는 파도 있고 해결책을 빨리 내놔야한다는 온건측도 있을 것이다. 국정원도 조직인만큼 반드시 강온 양 세력이 존재할 것이다. 조직 내에 강경파와 온건파, 혹은 주류와 비주류도 있을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장기화는 내부 균열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장기화가 우려스럽다. 거대한 정보조직 국정원의 무능을 보는 것 같아 날이 갈수록 실망도 커진다. moonilsuk@naver.com *필자/ 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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