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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靑·여-야 기싸움 ‘민생위해 절충!’

말은 민생 행동은 극한대치 명분 없는 시소게임 불편한 국민심기 절충요원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08/26 [21:24]

끝없는 靑·여-야 기싸움 ‘민생위해 절충!’

말은 민생 행동은 극한대치 명분 없는 시소게임 불편한 국민심기 절충요원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3/08/26 [21:24]
▲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 브레이크뉴스

 
기나긴 청와대·여-야 간 ‘기 싸움(?)’에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지루한 ‘그들만의 셈법, 대치리그’에 시급한 ‘민생-경제’ 해법은 뒷전으로만 밀리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앞에 세우나 행동은 극한 대치의 사뭇 다른 ‘어불성설’을 스스로들이 연출해 비난을 자초한다. 절충의 미학이 요원하다.
 
뭣보다 시급한 각종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할 9월 정기국회가 ‘공전’될 공산이 점차 커져 우려가 깊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 ‘민생-경제’엔 자유롭지 못하다. 한데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책무를 도외시한 채 마치 ‘주객의 전도’마저 연출한다.
 
취임 후 정치권에 ‘불가근불가원’의 일정거리를 유지하던 박근혜대통령이 26일 야권을 겨냥해 작심하듯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요구와는 거리 있는 ‘민생회동’이란 원론에 한정지으면서 재차 원점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개혁관련 박 대통령 사과 및 약속은 없었다.
 
정치권 내 사뭇 이기적 양태의 ‘동상이몽’만 난무하는 가운데 경제, 주택 등 시급한 민생해법은 요원해져가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협조 없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등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민생해법의 요체인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그렇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공산은 현재로선 전무하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하지만 현재론 대화도 없고 타협여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저 자신들 입장 및 논리만 난무한다. 각기 앞 다퉈 외치는 ‘민생’은 대체 어디 있는가.
 
청와대와 여야는 ‘민생’이란 대명제 아래 각기 절반의 양보를 도출해야한다. 정국컨트롤타워인 청와대 특히 박 대통령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주당 역시 네거티브 노선을 한 템포 늦춰 박 대통령에 ‘여지의 명분’을 줘야 한다. 정치일정 상 시간도 별반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9월 중 외유에 나선다.
 
때문에 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영수회담 역시 외유 전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 귀국 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 정기국회가 파행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면 정국은 그야말로 안개 속 국면에 빠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정치권의 끝없는 대치에 주권자인 국민들 미간은 깊게 찌 푸려 패여 가는 형국이다. 위임 권한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 손익계산 및 명분싸움에 치중하는 하인들의 이기적 행태가 도를 넘는 양태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앞세워 내건 ‘민생(?)’이 무엇인지 스스로들이 답하고 증명해야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론호도용 ‘꼼수’와도 버금간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현재 이에 떳떳하거나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국민들 불신이 팽배해지면 청와대나 여야 모두 들판의 ‘허수아비’로 전락한다. 허수아비는 참새 쫓기 용도 후엔 자동 폐기된다.
 
청와대·여-야 간 ‘시소게임’이 외줄타기 마냥 아슬아슬하다. 시소게임에서 한쪽 무게가 커지면 반대쪽이 들린다. 무게가 큰 쪽이 힘을 풀면 약한 쪽이 엉덩방아를 찧는다. 작금의 형국은 양쪽이 서로 바닥에 떨어지길 거부하는 명분 없는 게임 형국이다. 문제는 양쪽 힘이 균형을 유지하면 중심은 안전하나 실제 국면은 그 중심(국민)이 힘든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국민들 심기가 사뭇 예사롭지 않은 걸 알아야한다. 믿고 지켜보는 국민들 불편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 폭발하기 전 서둘러야 한다. 방법은 각기 이기적 각론을 접고, 대승적 총론에 합의를 도출하는 절충의 미학이다. 시간이 별반 없다. 아직은 초반전이나 5년은 금방 간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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