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고소득자 8만1822명의 체납액은 약 4197억원에 육박했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822명으로,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체납액 4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자가 8만10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가 각각 297명과 288명이었다.

또, 금액 대비 징수율은 자영자가 지난해 13.1%, 올해 4.9%를 기록해 가장 낮았고, 프로선수의 징수율은 7%·연예인은 10%에 그쳤다.

반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징수율은 17.8%를 기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zx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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