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산은금융지주는 해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체계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고 산은금융지주는 해체하는 것으로, 현안 조율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내외 금융지원이 필요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내 정책금융 기능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 산은지주 자회사들은 순차적으로 매각하되 KDB대우증권은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매각 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4년 전 정책금융 효율화를 명분으로 산업은행을 분리했다가 또 다시 통합하는 등 정권에 따라 정책금융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금융위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kkh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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