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오락가락 ‘갈之’자를 보인 정부의 2013세제개편안에 박근혜대통령 딜레마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반반발여론에 밀려 수정됐으나 갑론을박 논란이 끊이질 않아 후폭풍이 우려된다. 논란의 주 타깃은 중산층이다. 한데 화들짝한 게 비단 중산층에 국한될까. 세금인상은 사실 계층불문의 첨예 민감 사안이다.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인상은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계된 게 세계적으로도 추세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굳이 ‘중산봉급생활자’들을 상대로 무리수를 던졌을까. 것도 하필 박 대통령 취임 6개월 목전(8월25일)에서. 그렇다면 수정 전 세제개편안이 박 대통령에 사전 보고되지 않았을까. 경제부총리-청와대경제수석 선에서 합의된 차원일까.
 
박 대통령이 아무리 책임권한을 아래에 믿고 맡겼다 치더라도 정부조직논리 상 불가한 일이다. 와중에 청·정-새누리당 간 ‘동상이몽’의 갈등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당’이 집권 초 기세등등한 ‘청’을 넘을 순 없다. 여론에 민감한 여당은 추진 전부터 반대-수정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결과적으로 여당부담은 다소 던 반면 청의 무게는 커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인 복지재원확충을 위한 것이다. 물론 복지란 권리를 누리려면 세금이란 의무를 병행해야한다. 하지만 문제는 체감경기가 사뭇 팍팍한데 있다. 수입은 제 자리인데 돈 나갈 곳은 많다. 부동산 시장도 오락가락인데다 제반 경기지표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다.
 
핵심은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이다. ‘돈’ ‘지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중산층 입장에선 더하다. 중산층핵심은 30·40대 화이트칼라다. 널뛰는 전세 값에 사교육비, 거기다 세금까지 더하면 저소득층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 불만의 요지다. 복지혜택은 받는 것 없이 부담만 진다는 피해의식이 상존한다. 불안한 미래가 더해져 감정이 폭발직전이다.
 
있는 이들이 더하다고 부자들은 한층 민감하다. 줄여주진 못할망정 더 내라하면 좋아 할리 만무하다. 부자들은 왜 서민복지에 우리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 사회 부자들의 뒤틀린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 불편한 자화상이다. 이번 파동은 결국 ‘부자증세’를 피하려다 ‘소득세’에서 꼬인 형국이다.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뜯기는 우리 사회 중산월급쟁이들을 정부가 자극한 형국이다. 결국 만만한 게 중산층-봉급쟁이로 귀결되면서 그간 눌러온 감정을 건드린 꼴이다. 이번 증세파동은 현 정부 인식을 엿보게 했다. 가뜩이나 직전 이명박 정권 당시 부자감세로 인한 불편한 감정이 뇌리 저편에 잔존한 상황이다.
 
매 정권 마다 단골테마로 등장하는 중산층.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 중산층의 현주소는 어떻고 또 얼마나 될까. 멀쩡한 중산층은 또 얼마나 되고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란 질문에 봉착한다. 답은 대체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돼 없다’로 모아진다. 받아들이지 못할 땐 당위성과 개연성을 이해시켜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여당은 반발여론에 밀려 마냥 불끄기에 급급했던 형국이어서 실망이다.
 
불신과 실망이 동시 화되는 단초를 스스로들이 제공한 양태다. 사실상 이번 세제개편안 파동으로 가장 큰 딜레마에 봉착한 건 박 대통령이다. “증세는 없다”던 지난 18대 대선공약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번 세제개편안 기저엔 박 대통령 공약재원마련이 깔렸다. 한데 스스로 원점재검토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에 봉착했다.
 
사실상 자기함정에 빠진 형국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동전의 양면성 딜레마’다. 대통령도 여당 못잖게 여론-지지로 유지되는 자리다. 국정동력이 뒷받침돼야 정책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다. 작금의 상황도 성과에 쫓기는 집권 초반국면이다. ‘좌고우면’의 여지조차 이미 없어 보인다. 앞으로가 문제다. 국민들을 어찌 이해시킬건지 주목된다.
 
문제는 향후 4년 여 넘게 남은 시간들이다. 직전 이명박 정권 때 ‘부자감세’는 큰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다. 타협·소통부재의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정책은 결국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민들 등을 돌리게 했다. 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박 대통령 ‘외치’가 나름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전 대선은 여야 간 51 대 49의 아마겟돈 혈전이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지지율 마지노선은 사실상 ‘51’이다. 취임 후 잇단 외교적 성과와 최근 개성공단해법 등에서 박 대통령의 뚝심 있는 ‘원칙’ 정치가 사뭇 빛을 발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세제파동은 내심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정치인 시절부터 지켜본바 박 대통령 충정과 애국심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의 재연은 곤란하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소통의 산물이다. 연장선상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 그 오류 및 파행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전이되는 탓이다.
 
박 대통령의 내치가 초반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와 재원마련 간 접점이 사뭇 묘연하다. 그러나 현재 중산층의 분노가 심상찮다. 뭣보다 중산층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걸 박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자칫 민심이반의 국정위기상이 올 수도 있다. 사실상 정책동력이 중산층과의 접점에 달린 가운데 앞으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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