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질긴 민주화 투쟁을 거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대한민국에서 언론장악이라 말이 자주 등장, 언론자유의 후퇴가 목격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자 수와 시국선언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회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언론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17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제8차 범국민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때 김현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이 참석, 관치적 언론장악을 언급했다. KBS가 관치언론임을 강조한 것. 그는 “실제로 들불처럼 촛불이 번지자 KBS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렇게 머뭇거리며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언론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인의 숙명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보도통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는 없다. 그런데 다수(총 1954명/언론노조 1855명, 언론시민단체 99명)의 언론인들은 보도통제를 우려하고 있다. 언론인들은 지난 8월 8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기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대목이다. 언론인 시국선언문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과 언론의 외면으로 묻히고 있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조직적인 비호, 사실 관계의 왜곡과 축소 등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언론인들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피와 눈물로 이룩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분노의 촛불은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언론인은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의 첨병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과 진실의 편이기를 거부한 많은 언론사의 경영진과 간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하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기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선배 언론인들이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한 언론의 자유마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라고 강조, 언론장악의 실태를 드러냈다 보도통제가 지적됐다. 이 선언문에서는 “우리 언론인들은 한없는 자괴감과 절망감을 딛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원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국정원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온 국민의 열망과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 언론인들도 보도 통제에 맞서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됐다.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8월 16일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을 꺼냈다. 그는 “지금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성이 터지고 있고,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심지어 천주교 대구교구 사제단조차 100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할 정도로 정국이 들끓고 있다. 시국선언의 규모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보다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방송 기자출신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18일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보다 더 대서특필했던 영국 왕세손 사진이후 보수언론의 이집트사태 편집을 보며 또 깊은 절망에 빠진다”고 한탄하고 “언론이 죽어가는데 과연 대한민국 미래는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는 국민 모두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에 앞서 보장되어야할 아주 중요한 자유이다. 보도관제-통제라는 말이 횡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한계라고 본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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