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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정역량 민생집중 내각에 당부

세제개편안·전월세 난 서민중산층 민심악화 사전차단 당정에 지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08/19 [13:15]

朴대통령, 국정역량 민생집중 내각에 당부

세제개편안·전월세 난 서민중산층 민심악화 사전차단 당정에 지시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3/08/19 [13:15]
박근혜대통령이 19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민생분야에 하반기 국정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최근 사회문제 화 되고 있는 주택 전·월세 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당정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중산층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은행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나 급등하는 전세 값을 해결하는 근본해결책은 아니라 생각 한다”며 “특히 전세 값이 너무 올라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중산층의 거센 반발로 수정됐던 2013세제개편안과 폭등한 전·월세 난으로 인해 서민중산층 민심이 악화된데 따른 후속대처 마련을 내각에 지시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서민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후반기 주택정책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고 거듭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후반기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약속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 성과를 내려 조급히 서두르기보단 꼼꼼히 챙겨 확실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극적 연출된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개성공단 실무회담합의를 새 남북관계 출발점으로 삼아 잘 관리해 앞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통일부에 추석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상봉을 북이 적극 수용해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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