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미로정국’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나 식힐 해법이 사뭇 묘연하다.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청와대에 영수회담이란 ‘공’을 넘겼으나 묵묵부답이다. 여야의 이전투구 성 정쟁 ‘해결키’를 박근혜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동조 못한다는 함의다.
 
여의도~삼청동을 아우른 정치권의 정치력 및 혜안부재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제3자 스탠스’ 기조엔 여의도 일에 삼청동이 왜 나서야 하느냐는 논리가 깔렸다. 삼권분립체제 하에서 입법부 일에 왜 행정부가 끼어들어야 하느냐는 얘기다. 
 

▲ 지난 29일 부터 4박5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 박근혜대통령이 30일 페이스 북을 통해 경남 거제 저도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을 올렸다.     ©브레이크뉴스

청와대의 논리는 원칙적으론 부합한다. 하지만 교과서적 수준에 머물러 설득력을 잃는다. 정국컨트롤타워란 청와대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수장인 박 대통령 역시 동일선상에 있다. 늘 강조하는 ‘민생우선’을 위해서도 현 미로정국에 대한 비상구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위해서도 현 여야대치국면이 한시바삐 종식돼야 하는 탓이다. 문제는 한 치 양보 없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를 지켜보는 국민들 피로감이 지속 증폭되는데 있다. 가뜩이나 정치 불신 및 외면기류가 강한데 현 정국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의도에서 날아든 ‘바통터치’를 거부하는 청와대의 속내도 복잡하다. 국정원 국조특위 등 여야의 현 강대 강 대립의 ‘결자해지 키’를 박 대통령이 쥔 듯 흘러가는 기류 때문이다. 청와대 내 관련 부정기류도 강하다.
 
“증인채택문제 등 국정원 국조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는데 회담 후 대통령 지시로 국회가 국조를 정상화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 가”. 야당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한 청와대 한 관계자의 반박이다. 나름의 부담과 논리가 혼재돼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경우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일로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단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역시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6월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조사요구와 함께 박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을 당시 복심인 이정현 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선 다른 딜레마 기류도 있다. 혹여 박 대통령이 김 대표의 영수회담을 수용한 들 양자 간 명쾌한 합의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부담이다. 또 회담 후 새누리당에 겨냥된 화살이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게 쏟아질 공산을 배제 못할 우려 때문이다. 이래저래 ‘실익’이 별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마냥 ‘제3자 스탠스’를 유지하며 방관하기도 고민이다. 혹여 여론역풍이 불어 닥칠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동력 손실이 불가피한 탓이다. 경제 등 민생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역시 무관치 않다. 오히려 책임측면에선 여의도국회보단 상위에 있다. 또 사실상 부담도 더 크다.
 
특히 집권 후 잇따른 인사실패의 복기는 물론 가시화된 현실적 경제성적표도 하반기에 제시해야한다. 때문에 야당협조가 절실한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위해서도 현 미로정국에 나름의 ‘솔루션’을 제시해야한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만약 야당의 현 원외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정국파행은 불가피해진다. 더불어 민생 관련법안의 대량표류와 함께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을 강조한 박 대통령 관련여론이 악화될 공산도 크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래저래 딜레마이나 현 정국을 지속 수수방관 못할 개연성과 연계된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현 국정원 국조파행 및 야당의 원외투쟁 등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면서 여론추이 예의주시와 함께 민생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온다. 매주 월요일 주재하던 수석비서관 회의 역시 5일 열지 않고 다른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주 휴가를 가지 않은 참모들 일정이 고려된 차원으로 보인다. 허태열 비서실장 역시 이번 주 예정대로 휴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6일 국무회의석상에서의 박 대통령 언급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난마처럼 얽힌 NLL미로정국의 해법도출에 쫓기는 입장에 처했다. 민주당과의 여론전쟁에 나선 형국이다. 여론을 선도하는 측이 하반기 국정레이스에서 승기를 잡을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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