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 즉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지난  8개월간 국가가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위기의 태엽이 돌아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종북(從北)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종북이란,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추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이다. 소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민주당의 촛불시위 장외투쟁, 국내외 양심세력들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져 국가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문일석  발행인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의 국정원이 처한 현실은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으로 이어진,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이 생긴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국정원이 체제불안을 야기했고, 그 한 가운데 서 있으며, 체제불안이 그칠 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이다.
 
아마 국정원이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이런 정도의 체제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했거나 지속하고 있다면, 무슨 명목을 붙여서라도 단속하거나 와해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체제불안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 논리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지난 8개월간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이렇다 할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체제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위 국정원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정치불안 요소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말한다’ 민주당 역전토크 발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몇 달 동안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다. 그 하나하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대단히 큰 국기문란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일은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또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불법 공개해서 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일도 엄청 심각한 문제”라면서 “너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것들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께 알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참으로 힘겹게 인내하면서 여당과 함께 풀어보려고 국정조사를 시작했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가능하면 이 사실을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 하면서 국정조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종북기관인가? 아니면 종북을 다스리는 기관인가?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은 종북기관이란 말이 맞을 상황(?)이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비밀정보기관이다. 인적 규모나 사용하는 예산에서 세계 수위의 기관이다. 그런데 현실의 국정원이 남한 최대의 종북기관처럼 비쳐지고 있어 유감이다.
 
대한민국을 체제불안으로 내모는 것은 곧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국정원, 스스로가 체제불안을 보지(保持) 시키는 기간이 너무 길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해법을 내놓고 체제불안을 종식토록 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국가안보의 버팀목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국정원은 국정원 내 침묵의 다수 종사자에게 희망을 보여줄 때다. 자멸의 길을 어서 떠나라. 개혁(改革=가죽을 벗기다의 뜻)하라. 산자의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스스로 감수하라. 그리하여 거듭나라!! 국정원은 종북기관인가? 아니잖은가?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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