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특위에 보고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시행건수를 약 1만8000건 수준으로 잡을 계획이다. 이는 평년보다 약 1000여건 축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세무조사 강도를 걱정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전체 세무조사의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1만8000~1만9000여 건으로 잡고,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 비중은 0.7%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주요 세목 세수 실적이 좋지 않자, 노력 세수의 일환인 세무조사를 통한 재정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국정 과제에 대한 부담에 따라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당초 계획과 달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세청은 기업 불만이 극에 달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노선 변경 조짐까지 나타나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세무조사 중 일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법인(약 5800여개)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240여개 대기업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절반 수준(120여개)으로 축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계획된 정기세무조사 뿐 아니라 비정기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도 이번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국회 조세개혁특위에 보고한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haeri1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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