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시공 전 설계를 할 때부터 건축공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에도 공학이 있다. 정치란 미래를 향해 굴러가는 생물이다. 그래서 눈에는 잘 안보여도 정치만의 공학이 있다. 정치란, 어느 틀을 유지하면 반드시 그 틀 안에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박근혜 “5년집권”의 미래를 시준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임기에 따라 5년집권을 하게되는 데, 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내재된 9가지 이유가 있다. 이 이유들을 열거해보려 한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1.정통성 가진 정권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정통성이 확실한 대통령이다. 국민이 정통성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5년집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과거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정통성 결여로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2.인구 많은 경상도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지는 경상도이다. 이 지역은 인구 분포로 봐 다수국민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임기 중 위법사실만 없다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3.반정부 둔화된 민주시대
 
우리나라는 민주인사 출신인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이 잇따라 정권을 잡았고,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신장됐다. 대한민국은 세계에 내로라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미 성장해 있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가 있다 해도 최루탄을 쏘지 않을 정도로 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다. 반정부의 둔화로 현 정권이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4.전 MB정권과 거리두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임 정권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원세훈 전 국장원장이 구속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직접 관련한 구속은 아니지만, 재임 시의 범죄를 응징함으로써 전임정권과 가시적 단절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주력사업인 4대강 사업도 잘못을 공공연하게 지적, 전임정권과 선긋기를 단호하게 해내고 있다. 전임 정권과의 거리두기는 현 정권의 선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5.미국-중국 균형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관계가 있는 큰 나라인 미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했다. 미국-중국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지구상의 양대 국가이다. 양 강대국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어, 외교적으로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점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6.야권 강력지도자 부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 정치진영을 강력하게 이끌어왔던 지도자였다. 그런데 두 전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 됐다. 그래서 강력한 야권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다. 정동영-문재인 등 두 전 대선후보는 존재하지만, 야권의 강력리더는 부재상태다. 특히 전라도 정치세력의 두드러진 약화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7.첫 여성대통령 '동정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사 중 첫 여성 대통령이다. 정치선진국인 미국도 여성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여성의 섬세함이 정치에도 영향을 주어 자상한 정치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가 어려움에 빠질 때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정심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들의 쏠림지지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8.탈 경상도 정치인 키우기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지는 경상도이다. 그간 경상도 출신이 50여년 넘게 이 나라를 집권했다. 단일지역 출신 정치장악의 반작용도 만만찮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치역사를 바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차기 대선을 전제로, 경상도 이외 지역출신 정치인을 육성한다면 국민지지도가 상승할 수도 있다.

9.창조경제 덕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을 쏟아부었다. 단기간에 되돌아오지 않은 투자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이슈를 내걸고 국가가 투자한 자금의 빠른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은 모든 분야의 급격한 변동기이다. 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사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집권5년 성공이 국익에 이익이라는 게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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