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난 5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교비회계 등에서 2080억원을 유용한 44개 사립대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사립대 6곳도 298억원의 등록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교육부는 감사를 실시해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보혐료를 납부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부작용을 우려해 대학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교육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연세대가 524억원(2000~2012)으로 대납액이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에서는 영남대가 135억원(2003~2012)으로 가장 많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영남대 외에도 계명대(122억원·2005~2012), 계명문화대(18억원·2007~2012), 포항공대(14억원·2007~2012), 영남이공대(7억원·2008~2012), 대구사이버대(2억원·2009~2012) 등도 사학연금 보험료를 등록금으로 대납했다.

이들 대학은 교직원들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직원 복지차원에서 교비회계에서 사학보험 보험료 중 개인 부담분을 학교측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 또는 소폭 상승하는 대신 취해진 편법적인 관행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등록금을 교직원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인 사학연금 보험료에 쓰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액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재발방지책과 환수를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해당 학교는 물론 교육부조차 대납된 등록금의 환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명단 발표 당시 교육부가 개입할 근거와 수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대학들도 회수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정치권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불법 전용된 학생들의 등록금을 환수될 가능성을 낮아 보이며 각 대학별로 학생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대학에 반환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 또한 시간적, 물질적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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