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준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총 8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의 이번 수시감독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의 관할구역인 대구 서구와 북구, 달서구 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가운데 최근 1년 내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체불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수시 감독결과 대상 25개 사업장 가운데 11개 사업장이 퇴직자 3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130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사업장에서 재직자 28명에 대한 임금 300만원을 체불하고 2개 사업장이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17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 위반 49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7건을 적발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수시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5개 사업장 중 무려 23개 사업장에서 총 8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거의 모든 유아교육 기관이 노동 관계법 위반 사업장이라는 의미”라며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의 비리는 그동안 곪은 부분이 터져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에 불과한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감사 칼날은 무디고 느리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총체적 난국임에도 갈팡질팡하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보면서 유아교육행정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면서 “갈수록 조직적이면서 대담해지는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비리와 관련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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