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2개 단체가 공동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창오 기자

균형발전 촉구대회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균형발전 촉구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려고 추진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 등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중단 등 9개의 과제가 포함된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40대 국정 과제 중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약이 꼭 실현되기를 촉구하는 한편 남부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통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전국균형발전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을 비롯한 13개 비수도권의 대표 국회의원, 허남식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비수도권 광역‧기초의회의장장,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각지역 대표 등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우리가 살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을 비롯해 전국지방의회협의회 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 낭독, 각계 발언,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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