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코레일이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여객·화물 등 서비스별로 자회가로 나눠지며 본사에서는 여객수송만 맡게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철도 중심의 여객수송을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되며, 나머지는 크게 여객부문과 화물부분, 지원·기타 사업부문으로 나눠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코레일 개편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다음해에는 화물 부분을 분리해 물류 자회사를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로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하고, 마지막인 3단계에는 2017년까지 철도유지보수 부분을 분리해 간선 중심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설립하며, 앞으로 지분구조를 조정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의 서비스 및 경영실적을 비교 평가해 선로사용료 할인, 피크타임 운행횟수 확대 등 인센티브로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운임을 상한제로 관리하며, 서울역 발 대비 기본운임을 10% 인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만성적자가 나는 지선을 중심으로 민간에 개방, 최소보조금 입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철도운영체계 개선으로 요금인하 효과 등 연간 6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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