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실무자간 소통 정례화 추진 등

가평군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머리를 맞댔다.

30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를 대상으로 규제현황 및 지역특성 등을 설명하는 관·군 협의실무자 소통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관할부대의 원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내 편입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대는 협의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합의했다.

또 부대는 탄약고 주변 제한보호구역내 개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견을 보인 행정위탁기준에 대해 군은 자체적으로 GIS를 활용한 내부검토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인·허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군사보호구역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단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인·허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위탁기준을 단순화해 줄 것을 군부대에 건의해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장창순 도시과장은 “관·군 소통이 군사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절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향후 군사보호구역 협의업무 실무자 간담회를 분기별 정례화 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