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불이익 해소에 기여

 

가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보전을 위해 2019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지역별,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금을 산정 배분키로 하고 다음달 4일까지 지원금액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3억원의 예산을 편성, 수변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200여명에게 생활보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직접 주민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한강법 시행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환경규제에 묶인 지역민에게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도움은 물론 한강 상류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물이용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2019년 한강수계 관리기금도 34억여원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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