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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저해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 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안) 문제제기에 가평군의회 앞장서
 
안종욱 기자 기사입력  2020/11/12 [11:08]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은 지난 1016시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152차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수립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대하여 지역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수정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개발관련 인허가 범위를 경기도가 지침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시군이 처해 있는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수정촉구관련 가평군의회 주요 활동사항

10. 27. 가평군 건축협회장 외 8인 접견(해당건의내용 접수)

10. 27. 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 채택

11. 06. 경기도청 방문 / 지침() 수정 완화 건의

11. 10.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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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2 [11:08]  최종편집: ⓒ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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