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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사드 배치는 비합리적 군사정책”
“사드 방어능력 과대평가, 부풀려져 있다”
 
한동인 기자 기사입력  2016/07/11 [09:39]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출처=네이버 프로필>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결정과 관련해 “국익에 부합되는 비합리적 군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에서 세력진형이 변화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사드배치는 결국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드라는 방어체계가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사실 이지만 과대평가되고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북한이 우리 좋으라고 사드로 타격하기 좋은 고각 발사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아직 장착된게 아니고 국방부 공식평가대로라도 몇 년 더 걸린다”라고 말하며 “적의 공격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먼저 확장해버린다는 것은 비합리적 군사정책”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사드 검토 결정은 국익에 부합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60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며 “이 정도 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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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1 [09:39]  최종편집: ⓒ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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