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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북한핵 대응정책 아주 미지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
 
문일석 발행인 기사입력  2016/01/13 [16:22]
필자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었다. 군사학에서 “이에는 이”라는 전략이 있다. 상대와 똑 같이 하는 전략이다. 알다시피 핵무기는 가공할 군사 무기이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에 두 개의 핵폭탄을 투하, 항복을 받아냈다. 핵무기 하나가 지닌 살상능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서울에 투하 한다면, 서울에 사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사망할지 두렵다. 그러하니,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핵무기 보유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 가운데 북한핵 문제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북한핵 관련 부분 내용을 분석해보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면서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고 피력했다.
 
또한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면서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요망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조치로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대응이 아닌 심리전 차원의 대응일 뿐이다.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는  엿보이지 않았다.
 
필자는 본지 지난 7일 자 “원유철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 평화핵 보유' 공론화” 제하의 칼럼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추진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북한처럼 핵을 보유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 추진해온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의 합의도출의 길을 열수 있어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추진으로 인해서인지, 남한의 무기수입은 지난해만해도 천문학적 수준이었다. 대다수 미국무기를 수입했다. 국민세금을 탈탈 털어 미국만 좋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대신 할 수 없다. 결국 북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 정권, 여당 대표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필자는 원유철 원내 대표의 한국 핵무장론을 지지한다.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었다.
 
필자는 다시금, 우리 정부도 북한 핵에 맞서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정책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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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3 [16:22]  최종편집: ⓒ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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