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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한국깃발 사용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관계
 
줄리 도쿄특파원 기사입력  2013/09/27 [09:35]
일본 방송은 25일, 26일 일제히 대한민국 경기장에서 일본旭日 깃발을 내건 자에 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손인춘 여당의원 10명에 의하여 제출되어 상정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간 관방장관은 심히 유감이라는 발표를 했다.
 
더욱이 일본산 8개 도시에 대한 수입 금지에 대한 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이어지는 악순화의 고리를 풀 수 없는 반대의 외교를 하고 있는데다 조금도 양보 없는 한국의 현재가 일본과의 국교 단절을 원하는가에 초점으로 가고 있다. 
 
▲ 일본     ©브레이크뉴스
계속되는 한일 관계에서 오는 불혐화음, 악화뿐만 아니라 한일 변호사협회, 한일 협력위원회, 한일여성협회 등 한일 간의 교류는 무산될 것이고 문부성의 예산 제외된  조선학교와 같이 한국학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많다.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의 깃발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에 봉착된다. 일본 내 40만 재일 교포. 유학생을 비롯한 한국인, 주재원 상사 등을 비롯한 한국인은 대단히  위험에 더욱 시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서 일본과의 마찰이 생기면 생계를 이어가는 한인촌엔 일본인의 발길이 끊기며 한류가 사라지는 상황이 된다. 더구나 영구 영주자와 7년 기간 영주자로 세분화한 2012년 제도를 떠나 한국 국적자를 추방할 수도 있다.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드라마 수입이나 종교계에 압력을 가하여 추방할 것이며 극단에서는 북한처럼 수교를 단절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일본에 진 외채는 바로 갚아야 할 것이며 물론 수많은 전자제, 부품, 교류, 학술 등이 손을 놓는다면 누가 손해고 이익이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서서히 분노하는 일본인이 많아지고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는 작금이다.  갈수록 점입가경의 한일 관계 그저 좋아라. 박수치는 일 이후에 오는 국가적 손실, 경제적인 손실 더구나 수교 단절이라는 최후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즈음이다. 더구나 일본체류 한국인의 위치나 안전은 생각지 않는가?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뭇매 맞거나 한국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인가? 선동한 국민인가?
 
아래, 일본 평론가의 글을 보면서 일본인이 갖는 생각도 접근해 보면서 한일관계 생각하도록 하자.
 
**오래된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는가?
http://www.huffingtonpost.jp/iwao-yamaguchi/post_5556_b_3863757.html
 
작년 8월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래 한일 관계는 악화를 치닫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름에 불을 지르듯이 세계에 일본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그것이 당연한 결과로 일본에서도 반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유사시 주둔한 오키나와 미군 군사는 한국을 보호하는 기지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토방위의 짐을 덜어주는 셈이다. 본래는 한국이 일본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감사는 고사하고 비난을 일삼는 대통령 이하 국가가 실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들어줄 수 없는 어려운 한국의 요구
 
박 현재 대통령은 매일 아베 정권이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아베 정권이 성의가 없는 것이 정말인가? 나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없는 어려운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관계 악화의 시작은 작년 8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반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일본 해역을 어지럽히는 중국군에 일본정부가 상대하지 않는 것과 일본은 필리핀 영토인 미즈치프 어역도 중국이 앗아 사실 영해로 사용함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은 종군위안부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이 문제의 핵심은 일본군이 강제 연행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초점이다. 그러므로 사실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 측은 기정사실로 맥을 잡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보상에 응한다면 세계 국가는 일본에 돈과 관련한 생각을 할 것이고 다음, 다음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아베정권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최후 신일철주금속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용공 문제에서도 그 건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하여 정착했다. 법의 지배. 법치국가에 있어 일본에 한국 측에 불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간판을 치우는 일로써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은 아베 정권을 부정하는 수밖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끊임없이 반복적이며 비생산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을 계속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악화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국민 정서라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사법
 
야스쿠니 신사 방화 후 서울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에 복역한 중국인 劉__元 수형자를 한일 범죄인 인도 계약에 따른 일본 정부에 인도하는 것을 서울고등법원은 일본에 인수를 거부를 판단하고 올 1월 중국상해로 돌려보낸다. 나도 이 결정에 놀랐으며 많은 일본인이 같다고 추측이 된다. 한국은 국가 간의
합의된 계약을 간단히 무시하는 국가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대 최고의 법정은 친일파 재산 국가환수에 합의가 실로 흥미가 깊다. 일본인은 재판관이 법의 직업이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사법부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국민정서가 정당성의 근본이고 최고 법원 위에 국민정서라는점이다.  국민정서는 전후 반일 교육으로 왜곡했으며 그러한 사법부가 일본에 관하여 정당성으로 비추기에는 기능이나 희망이 없다. 아베 정권이 사법의 기능이 없는 나라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본다.
 
비워가기를 가속화하는 한국경제
 
 
예로부터 일본은 중국의 진보된 문명과 조선반도를 경유하여 받아왔다. 거기에 일본이 받은 중요한 조선반도의 의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가 되어 거리와 관계없다는 것은 초등생도 알며 네트를 통한 세계 최고의 최신 정보를 악세스할 수 있다. 한편 제2차 대전 후 한일 공동으로 자유주의 경영의 일원으로 소비에트 연방.중국 공산당. 테러국가인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당 독재 체제유지 하고 있는바 한국이 1차 무역 협동자이며 일본에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큰 무역 협동자다.
 
 
미소 냉전 시대에 비유한 예는 한일에 재미없다 해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긴장관계가 완화되면 과거의 한이 분노의 말과 함께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논리를 벗어난 감정에서 유래한 대화가 된다. 문제 해결에 신중함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일본의 고가의 생산설비에서 핵심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한국이 일본에 대응하는 것이 지나친 감정에 치우쳐 있음은 분별력이 없다. 확실한 관계가 개선되어도 한 달 무역 적자는 2,000억 엔 가까이 이를 것이다.
 
한국인은 강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과 관계를 청산한다면 한국 경제가 먼저 어떻게 갈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중, 일 파트너쉽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배경이다. 한편 일본의 흥미는 미.일 공동계약 TPP가맹에 가속을 하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투자, 교역의 가속화가 생겨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국의 위험이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실제는  한국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일본이 한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계 은행의 한국 시장철수러시의 결과 한국 금융시장이 파산하거나 한국정부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철수는 금융분야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인 GM이 노조문제가 싫어 한국철수를 결정하였다. 이유가 이유로 이어져 파급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결과 한국 경제의 비어감이 가속화 되는 일이다.
 
새로운 한일의 마찰은 ?
 
도망치듯이 단기 투자 자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국시장을 포기의 가속하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리먼 쇼크 후 경제통화위기가 다시 찾아 올 것이다. 그것을 피하려면 통화 스웹결정을 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절차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화스웹을 요청하라는 것이다. 대외 순자산이 296조 엔에 달하는 일본의 신용을 무상으로 활용시 미래 통화위기에 준비하는 것이 한국이 편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간단하게 대화를 타면 일본정부의 이야기에 박 대통령은 격양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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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7 [09:35]  최종편집: ⓒ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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