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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신뢰·원칙스탠스 암초 ‘출구는?’
기초노령연금 공약후퇴 불가피 불신 확산시 신뢰·원칙 이미지 타격
 
김기홍 기자 기사입력  2013/09/23 [21:36]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원칙스탠스’가 암초에 부닥쳤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에 따른 대치정국과 3자회담결렬에 따른 국정지지율 하락, 추석이산가족상봉 무산, 채동욱 변수 등에 더해 대선공약후퇴논란까지 더해진 탓이다.
 
박 대통령에 추석 후 정국이 ‘산 넘어 산’ 형국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승리에 일정 역할을 한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26일 국무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관련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복지공약후퇴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4대 중증치료비 지원축소 등에 대해 국민의 이해협조를 구할 듯 보인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10월6일부터 해외순방이 예정되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키로 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조기진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딜레마’가 크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대통령의 신뢰·원칙기조에 배치되는 탓이다. 공약파기논란으로 확대될 휘발성 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출구전략에 대한 박 대통령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 대치정국에 또 한 차례 소용돌이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공약이 후퇴되고 기초연금을 줄여도 추가 지방재정부담이 1조 가량 돼 딜레마다. 국회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도 불가피해져 정국이 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박 대통령 대선공약(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에서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문은 숙질 분위기가 아니다. 최근 국회3자회담 결렬로 고공행진 중이던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마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터진 이번 사안의 역풍은 향후 국면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불신’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커진데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정치인 시절부터 ‘신뢰·원칙’을 기율처럼 이미지화 해왔다. 사실상 박 대통령 개인 입장에선 국정운영의 주 동력원인데 훼손될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집(세상을 바꾸는 약속I책임 있는 변화)에서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노인 80%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 공약대비 파격적 안이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조건 없이 매월 2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 공약은 노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층 유권자들에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실제 지난 대선 세대별 투표율에서 박 대통령은 50대 62.5%(문재인 37.4%), 60대 이상 72.3%(문재인 27.5%) 등 장·노년층에서 몰표를 얻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기 시작 전부터 후퇴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진영 장관이 부위원장이었던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기간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 당초 약속대비 큰 폭으로 후퇴한 셈이다. 기초연금 좌초를 신호탄으로 경제민주화 등 여타 대선 공약들 역시 줄줄이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후퇴 후폭풍은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향후 청와대-민주당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약파기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박 대통령을 직 겨냥했다.
 
기초연금논란은 26일 정부최종안 발표 후 10월에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논란이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논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산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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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3 [21:36]  최종편집: ⓒ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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