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국민적 참여가 근절할 수 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새로운 시대적 흐름'은 세상을 바꾼다.

김일웅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00:40]

'대기업 갑질' 국민적 참여가 근절할 수 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새로운 시대적 흐름'은 세상을 바꾼다.

김일웅 기자 | 입력 : 2021/03/04 [00:40]

 

▲ [사진= 김학영기자]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 운영자


[김일웅 기자= 브레이크뉴스] 지난 3일 본지 기자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기업 갑질 논란' 매번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는 본지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현 시대의 변화를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대기업갑질의 종식이 수직이 아닌 수평의 시대를 만들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수 있는 그날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본지기자와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기자] 매번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인 ‘대기업 갑 질 논란’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 하는가?


[간사] 사실 원론적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경제적인 지배적인차이가 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상대하면서 구매측면에서는 지배적인 판매처이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판매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전속 거래구조도 있고, 중소기업판로에 판로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면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면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다, 아무래도 정당한 가격을 매기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통해 얻은 추가이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사회의 경제구조의 주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결국은 대기업의 갑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자] 정부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간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 수직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대기업과 마주하게 되고 협상하다보니 거래관계에 있어 힘의 우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독점하고 있다 보니 수직적으로 중소기업들은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이런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해도 이를 견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강하게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제도 적인 미비점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애기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계속 대기업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오다 보니 대기업들의 경제적 지배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다 개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수직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간사]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일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하든지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대응을 한다면 대기업들이 아무리 판로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공급에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교섭력에서 그래도 약간은 대등한 관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가격 단가협상을 할 때 담합에 여지가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할 때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하는 상황들이 수직관계의 저해 요소들이였다. 또, 법 제도적인문제와 구조적인 제도적 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개선되는데에는 결국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대기업은 공급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상대하지만, 판로측면에서는 소비자를 상대한다. 과거 이런 대기업 갑질 문제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 같은 것들이 힘을 발휘했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갑질 문제제기가 대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된 적도 있다. 과거 남양유업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해소방안은, 공급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연대와 수요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의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양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최근 사회적 흐름을 보면 국민적 참여가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대기업 갑질도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간사] 그렇다, 대기업 갑질이 소비자 자신들에게도 영양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요자인 소비자들은 대기업에게는 갑인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면 공정한 세상을 위해 국민들은 대기업에 행동을 하면 된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인터넷SNS를 통한 불매운동이다. 또,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비판·문제제기, 갑질피해기업 구제필수, 대기업의 압박 등등...이러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과거 대기업 갑질로 중소기업들이 채무상환·임금지급 불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표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봐왔다. 이 일로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 이웃들을 그저 지켜만 봐왔다.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하면 많은 국민적 참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중소기업 사장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공공성의 욕구 증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갑질로 인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예비적 자살은 막고, 숨통출구를 만들어 주어 대기업들과 불공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국민적 참여로 도울 수 있다면 대기업도 아름다운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기업 갑질 근절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시작 된다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또한 적극 지지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이다.

[인터뷰 전문 끝]


이날, 본지 기자는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실감이 났다.


'하나가 열이되고, 열이 백이되는 힘..' 그것은 과거 국가부도를 막은 국민적 참여이다. '공공성인식'은 바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불씨이자 도화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최근 벌어진 대기업의 갑질로 부도위기에 처해진 중소기업 PBK가 이제는 마지막 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kocykim@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National participation in'big company GapJil' can be eradicated...


Shin Dong-Hwa Participation Solidarity Secretary,'New Trend of the Age' changes the world.

 

[Reporter Il-woong Kim = Break News] On the 3rd, a reporter of this paper visited the NGOs and asked for an interview on how to solve the recurring social problems of the'controversial controversy of conglomerates'.


In an interview with the main reporter, Dong-Hwa Shin, the secretary of the Participation Solidarity, said, "If you look at the changes in the current era, you can solve problems. It is the people who change the world." He said that the day there was not watching, but "action."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interview between the main journalist and the secretary of the participatory solidarity.]


[Reporter] What do you think is the problem with the ‘controversy over large corporations’, a social problem that is repeated every time?


[Secretary] In fact, it can be principled. There is a dominant economic difference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Large companies deal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are the dominant seller in terms of purchas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an exclusive transaction structure that is difficult to survive unless they sell to large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large companies deal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dividually, and inequality exchange occurs. Most of the major problems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our society are that they do not charge a fair price and continue to induce money with additional profits gained through unreasonable demands. I think it is, and in such a structure, it is believed that in the end, the trouble of large corporations occurs.


[Reporter] What are the key factors that prevent Gapjil from large corporations from eradicating despite the government's great efforts?


[Secretary] There are several factors. Economically, I think vertical social relations are a problem. As SMEs face each other and negotiate with large companies individually, there is no choice but to gain a power advantage in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and for this reason, SMEs are bound to continue being dragged. As large corporations dominate and monopolize the market, vertically, SMEs are bound to stay at the bottom. Even if large corporations abuse this market power, there is no part to check it. That is why large corporations strongly abuse and abuse their superior position and try to obtain additional profits.


In the end, the institutional deficiencies are also playing a big role. On the other hand, as the Korean society has continued to grow with the economy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the idea of ​​improving the economic dominance of large corporations is still insufficient. I think it's a common problem.


[Reporter] How can we solve vertical social relations that are not eradicated?


[Secretary] Ide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upplying to the same large enterprise alliance or respond to large enterprises through cooperatives. Can lead to an equal relationship.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room for collusion wh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negotiate price and unit price by alliance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situations whe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concerned that they will suffer disadvantages from large corporations when alliances are impeding the vertical relationship Was. In the end,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these parts to be resolved and improved in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n the contrary, however, large corporations deal with SMEs in terms of supply, but with consumers in terms of sales channels. In the past, such things as consumer backlash against such large corporations' GapJil problems exerted their power, and these consumers' complaints about GapJil's problems have also been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behavior of large corporations. The past Namyang Dairy Inciden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So, for the solution, I think that the solidarity of SMEs on the supply side and the conscious behavior of consumers on the demand side need to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in both directions.


[Reporter] Looking at the recent social trend, national participation is making a lot of changes in the whole society. Do you think that GapJil, a large corporation, is also a time for national participation?


[Secretary] Yes, it is time to take a conscious action that GapJil, a large company, can nourish consumers themselves. Consumers, who are consumers, are the best for large companies. When large corporations go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eople can act on large corporations for a fair world. One of these examples is boycott through internet SNS. In addition, criticism and raising problems of Gapjil by large corporations, relief of Gapjil-damaged companies, pressure from large corporations, etc... should be voiced in these areas.


In the past, we have seen a lot of representatives in the news about the representativ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o made extreme choices due to their inability to repay debts and pay wages. As a result of this, the home was destroyed and scattered, and we have only watched the neighbors who have to worry about their own meals and live. Next, I think that a lot of public participation will take place if we become aware of the problem that I can be.


I think now is the time to show public interest so tha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will no longer make extreme choices. Currently, the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is showing a high level due to the increased desire for publicity. It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I think that if we can help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from preliminary suicides caused by large corporations, and make breathtaking outlets so that they can carry out unfair lawsuits with large corporations, large corporations will not negotiate beautifully if they can help them with public participation.


If public participation begins in eradicating large corporations, KEPCO will also actively support the participation solidarity, which is a civic organization. In addition, it will fully play its role as a civic organization.

[Interview full text end]


On this day, through an interview with Dong-Hwa Shin, secretary of the Participation Solidarity, the reporter realized that'the change of the times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The power of one becoming a fever and a hundred. I thought that'public awareness' is like a spark and a fuse that creates a new change. It was time to realize again that the world was starting to change like that. I am hoping that the PBK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has been in bankruptcy due to the recent frustration of a large company, will now win the final victory.


koc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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