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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군단, 거접사격장 협상 대국민 사기극...“가평군 · 대책위 모두 속았다”

7군단, 거접사격장 부지 ‘매입’ 아닌 ‘현행 유지’
화난 상판리 주민들, 사기극 벌인 군측에 강력 대응할 것
상판리 거접사격장, 갈등 문제 다시 제자리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13:45]

7군단, 거접사격장 협상 대국민 사기극...“가평군 · 대책위 모두 속았다”

7군단, 거접사격장 부지 ‘매입’ 아닌 ‘현행 유지’
화난 상판리 주민들, 사기극 벌인 군측에 강력 대응할 것
상판리 거접사격장, 갈등 문제 다시 제자리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2/12/01 [13:45]

▲ 2019년에 열린 상판리 거접사격장 포사격 훈련 반대 대규모 시위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가평] 가평 거접사격장 인근 부지 매입이 백지화됐다. 지난 29일 7군단은 가평군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사격장 인근 부지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12월 초 사격훈련은 강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7군단의 돌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수년간 부지매입 관련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7군단이 상생을 외치다가 막상 훈련날짜가 다가오자 일방적 통보를 해온 것은 주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강경 투쟁도 선언했다. 7군단이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이상 쇼에 속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공깃돌 다루듯 가지고 논 것”이라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7군단, 사격장 부지 백지화 결정

 

지난 29일 7군단은 상판리 주민들에게 거접사격장 관련 공문을 보내왔다. 그동안 거접사격장 인근 부지매입을 두고 육군본부가 검토한 상황을 알려온 것이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부지매입은 불가하다며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육군본부가 거접사격장 인근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간 것은 지난 8월 10일 민·관·군 협의체 구성 이후다. 당시, 대책위에서 부분 부지매입을 먼저 제시해 7군단이 바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보고했고, 육군본부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 7군단이 상판리 마을주민들에게 보낸 공문 <자료출처=상판리거접사격장대책위원회>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7군단은 공문을 통해 “민·관·군 협의체를 통한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훈련장 활용성, 예산 반영 등의 문제로 ‘부분 부지매입’이 아닌, ‘현행 유지‘라는 육군본부의 검토 결과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훈련장 소음 민원 최소화를 위해 훈련장 내 소음 저감시설 설치와 주변 주민들에 안전을 위한 기동로 확장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주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췄다. 

 

▲ 7군단이 보낸 12월 훈련 계획 <자료출처=상판리거접사격장대책위원회>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이날 7군단이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은 하나가 아닌 두 개였다. 또 다른 공문에서는 7군단 예하부대인 수도화기계보병사단(이하 수기사)이 12월에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1월 예정되었던 훈련이 육군본부 결과를 본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라서 불가피한 입장이다.

 

7군단이 보낸 2개의 공문은 가평군 상판리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강경 투쟁을 선언하며 “국민을 우선해야 하는 국방부가 오히려 사기극을 펼쳐 마을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7군단이 말도 안 되는 상생방안을 내세우며 마치 주민들을 위하는 척한다며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 지난 8월 10일 거접사격장 관련 2차 민·관·군 협의체 구성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7군단, 수년간 시간 끈 이유는 눈속임?

 

지난 8월 10일 상판리 거접사격장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시, 대책위는 전체 부지매입이 아닌 부분 부지매입 방안을 7군단에게 건의했고, 이후 7군단이 해당 내용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토지 매입에 찬성한다는 일부 주민들이 모여 구성한 상판리토지보상준비위원회(이하 보상위)에서 국방부에 상판리 토지수용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 국방부에 발송된 질의서 <자료제공=상판리토지보상준비위원회>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국방부는 보상위 측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는 토지수용이 아닌 부지매입사업이었음을 강조하는 말과 함께 부지매입사업 추진 여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11월 16일에 개최될 민·관·군 협의회를 통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16일 협의체가 구성된 지 약 3개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협의회가 가평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판리 거접사격장 인근 부지매입과 11월에 계획된 7군단 예하 부대인 수기사의 포사격 훈련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 7군단 대외협력팀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하지만, 이날 7군단은 아직 육군본부의 결정안을 받지 못해 부지매입에 대한 확답을 할 수가 없어, 추후에 다시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날 엄기용 위원장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 주민들을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훈련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뜻을 밝혔다.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끝난 협의회를 뒤로하고 1주일 뒤인 지난 23일 수기사 측에서 상판리 마을 주민들에게 11월 28일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즉시, 7군단에게 강력히 항의했으며, 지난 24일 7군단은 사격훈련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대책위에게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엄기용 위원장은 7군단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7군단이 육군본부의 검토 결과를 알려온 이후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의 무능함을 꼬집는다. 협상에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7군단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모양새만 보였다는 것이다.

 

▲ 엄기용 상판리거접사격장대책위원장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뿔난 주민, 농락한 군 측에 강력 항의

 

이에 대해 엄기용 위원장은 “국방부, 육군본부, 7군단의 무책임한 답변과 처사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다.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당국의 처사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 상판리토지보상준비위원회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대책위와 별개로 보상위도 이번 군에 답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상위 관계자는 “주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극을 펼친 군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킬 시 훈련에 대한 협조도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거접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협의체 구성원인 가평군이 이번 7군단의 입장 발표에 대해 어떻게 나아갈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대책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내용이 확정되면 알려준다고 연락받았다. 가평군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세울 예정이다. 가평군은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며, 군이 강압적으로 나올 수 없게 주민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거라는 뜻을 전했다.

 

상판리 거접사격장 문제, 원점으로 돌아와

 

한편,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7군단이 협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접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책위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3기 대책위가 내세웠던 사격장 인근 부지매입 주장을 4기 대책위가 일부 주민들을 우선 매입하는 조건으로 7군단에 변경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책위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한 결과 7군단에 상생이라는 허울로 시간만 제공한 꼴이 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 가평군이 주관한 1차협의회 참석한 최병길 가평부군수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또, 가평군도 7군단의 일방적 발표에 난감한 입장이다. 11월 훈련을 앞두고 최병길 부군수가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야심 차게 주선했는데, 7군단이 재를 뿌린 상황이다. 상판리 주민들은 토지매입 백지화, 훈련강행이 진행될 경우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책위와 별도로 보상위 관계자들은 사격훈련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격장 폐쇄 운동도 병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본지는 지난 25일, 거접사격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국방부를 비롯한 7군단이 사격장 인근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격훈련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 예상처럼 거접사격장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넘어서 가평군 민·군 갈등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hhxh0906@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7th Corps, a fraudulent play against the public during the negotiations at the shooting range..."Gapyeong-gun, all of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were deceived"

 

7th corps, ‘maintain the current’ rather than ‘buy’ the shooting range site

Angry residents of Sangpan-ri will respond strongly to the military side of the scam

Sangpan-ri Geojeop Shooting Range, Conflict Issues Finally Back to Origin

 

[Reporter Kim Hyun-woo = Gapyeong] The purchase of land near the Gapyeong Geojeop Shooting Range has been canceled. On the 29th, the 7th Corps conveyed its position to Gapyeong-gun and officials of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that it was impossible to purchase land near the shooting range. However, in early December, shooting training is scheduled to be held. Residents are outraged by the sudden change of the 7th Corps. It is said that they have engaged in fraud related to the purchase of land for several years. In particular, he argued that the reason why the 7th Corps unilaterally notified them when the training date approached while shouting for mutual prosperity was because they ignored the residents. Some residents also declared a hard-line struggle. The 7th corps said in an official document, “I request cooperation,” but they were saying, “I will not be fooled by the show anymore.” In addition, he foreshadowed a hard-line struggle, say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layed with the property rights and right to live of local residents as if they were dealing with a ball.”

 

7th corps, decision to close the shooting range site

 

On the 29th, the 7th Corps sent an official letter to the residents of Sangpan-ri about the geojeop shooting range. In the meantime, we have been informed of the situation that the Army Headquarters has reviewed on the site daily near the geojeop shooting range. However, the Army Headquarters decided to maintain the current status, saying that land purchase was impossible.

 

It was after the formation of a private-government-military consultative body on August 10 that the Army Headquarters began reviewing the purchase of land near the geojeop shooting range. At that time,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first proposed a partial site purchase, and the 7th Corps immediately repor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Army Headquarters, and the Army Headquarters reviewed and made a statement over a period of about three months.

 

The 7th Corps said in an official document, “We are doing our best to promote win-win cooperation through the civil, government, and military consultative body. However, due to problems such as the usability of the training ground and the reflection of the budget, the Army Headquarters reviewed the result of ‘maintaining the current status’ rather than ‘partial land purchase’.” However, it took shape as if preparing a plan for residents, saying, “We will actively reflect the budget for additional measures such as installing noise reduction facilities in the training ground and expanding maneuver routes for the safety of nearby residents to minimize complaints about noise at the training ground.”

 

On this day, the 7th Corps sent two official letters to the residents, not one. In another official document, it was stated that the Sudohwa Mechanized Infantry Division (hereafter referred to as “Sugisa”), a subordinate unit of the 7th Corps, would conduct training in December. This is an unavoidable position because the training scheduled for November has been delayed after seeing the results of the army headquarters.

 

The two official documents sent by the 7th Corps angered the residents of Sangpan-ri, Gapyeong-gun. Some residents declared a hard-line struggle and expressed their anger, say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should put the people first, is rather playing a scam and mocking the villagers." In addition, the 7th Corps put forward an absurd win-win plan and insisted that it would not be deceived any more, saying that it pretended to be for the residents.

 

The 7th Corps, why did you wait for years to cheat?

 

On August 10th, a public-private-military win-win consultative body was formed to resolve conflicts at the Geojeop shooting range in Sangpan-ri. At that time,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suggested a partial site purchase plan to the 7th Corps, and the 7th Corps later delivered the contents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Army Headquarters.

 

And on October 25, the Sangpan-ri Land Compensation Prepa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ensation Committee), formed by some residents who agreed to purchase the land, sent an inquiry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garding the land expropriation of Sangpan-ri.

 

And on October 14,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nt a response to the Compensation Committee. In the response, it was emphasized that it was a land purchase project, not a land expropriation, and it was announced that the decision to proceed with the land purchase project would be communicated through a public-private-gun council to be held on November 16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On November 16, the first council held about three months after the council was formed was held under the supervision of Gapyeong-gun. On this day, the council was scheduled to discuss the purchase of land near the Geojeop shooting range in Sangpan-ri and the artillery shooting training schedule for the Sugi, a subordinate unit of the 7th Corps, planned for November.

 

However, on that day, the 7th Corps could not give a definite answer about the land purchase because it had not yet received a decision from the Army Headquarters, so it was proposed to discuss it again later. He made a strong statement that he would not.

 

On the 23rd, a week after leaving behind the conference that ended without any results, the investigators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forcefully conduct artillery shooting training on November 28th to the residents of Sangpan-ri village.

 

Upon hearing this news,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immediately protested strongly to the 7th Corps, and on the 24th, the 7th Corps informed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that it would temporarily suspend shooting training. Chairman Eom Ki-yong, who received the information, turned to the position that he would watch the response of the 7th Corps.

 

However, the atmosphere has changed rapidly since the 7th Corps notified the Army Headquarters of the review results. Some residents point out the incompetence of the task force. It is said that he only showed the appearance of being dragged around by the 7th Corps without gaining an advantage in negotiations.

 

Angry residents strongly protest against the military

 

Regarding this, Chairman Eom Ki-yong said, “I cannot help but be astonished at the irresponsible answers and action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my Headquarters, and the 7th Corps. In this regard,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will discuss and decide on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We will strongly respond to the authorities’ actions that encourage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ridicule residents,” he said.

 

Separate from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the compensation committee also expressed its intention to respond strongly to this response. An official from the Compensation Committee said, “We will strongly protest against the military who staged a large-scale scam against residents, and we will take all measures in the future. If the promise made to the residents is not kept, there will be no cooperation with the training, and furthermore, the shooting range that causes damage to the residents must be closed.”

 

Accordingly, this paper contacted Gapyeong-gun, a member of the council, to confirm how to proceed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position of the 7th corps. An official from Gapyeong-gun said, “I was informed that the task force will let you know when the details of how to respond in the future are finalized. Gapyeong-gun will also set up future plans and positions in line with this. Gapyeong-gun will play a mediating role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 people and the military can coexist, and will act as a spokesperson for the residents so that the military cannot forcefully come out.”

 

Sangpan-ri geojeop shooting range problem,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On the other h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cause of all these problems was that the 7th Corps lacked the will to negotiate.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operty rights and right to live of the residents near the Geojeop shooting range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is not free from the controversy over responsibility. This is because the 4th task force requested a change to the 7th corps on the condition that some of the residents be purchased first.

 

In a word, it is said that as a result of negotiating in a situation where the internal opinions of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were not organized, it only provided time to the 7th Corps under the guise of coexistence.

 

In addition, Gapyeong-gun is also in a difficult position at the unilateral announcement of the 7th Corps. Ahead of the November training, Deputy Governor Choi Byeong-gil ambitiously arranged a public-private-military win-win council, but the 7th Corps scattered ashes. The residents of Sangpan-ri are planning to stop the land purchase and strongly oppose the forced training.

 

It is understood that the task force has not yet decided on a clear policy. However, officials from the Compensation Committee, separate from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are expressing their intention not only to do their best to stop the shooting drills, but also to close down the shooting ranges.

 

On the 25th, this magazine predicted that the geojeop shooting range issue would enter a new phase. This is because the 7th Corps, includ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saying that they are actively promoting the purchase of land near the shooting range, but it was judged that pursuing shooting training itself could cause problems in a situation where no follow-up measures were taken.

 

As predicted by this magazine, the geojeop shooting range is expected to emerge as a powder keg that brings about civil-military conflict in Gapyeong-gun beyond the embers of new conflict.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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