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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마이웨이 스탠스는 현재 진행형

재보선 압승 계기 침묵 깨고 국정원 정국 정면돌파 野공세차단 의지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11/01 [09:39]

朴대통령 마이웨이 스탠스는 현재 진행형

재보선 압승 계기 침묵 깨고 국정원 정국 정면돌파 野공세차단 의지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3/11/01 [09:39]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웨이’ 스탠스는 현재진행형이다. 국정원 난마정국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기존 정면 돌파의지를 거듭 드러낸 탓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을 둘러싼 끊임없는 야권 공세에 대한 차단의도 역시 함의된 듯하다.
 
침묵을 깬 시점도 사뭇 묘하다. 10·30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한데다 2일 서유럽순방 출국 직전에서다. ‘정치 불개입, 정쟁 비켜서기’의 기존 청와대 스탠스를 직접 파기하고 나선 건 왜 일까. 국정원 경색정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특히 최근 여론지표에서 지지율 하락상이 지속 표출된 데다 입장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흐름을 무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형국이다. 무려 한 달여 만에 주재한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침묵을 깬 건 준비된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간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 관련입장을 내놓았다. 서유럽순방 후 예정된 국회시정연설에서 그간의 장시간 침묵을 깰 것이란 당초 예상을 이번에 뒤엎었다. 실제 현 국정원 정국은 정치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녹록치 않다.
 
반사적 비판시각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부담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재보선 승리를 변곡점으로 나름 정국타개의 자신감을 득한 듯하다. 또 법적 문제와 정치공방이 혼재한 현 국면을 지속 방치할 경우 향후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긴급대국민담화의 약발이 그다지 크지 못했던 것도 일조한 듯하다. 책임총리도 아닌데다 행정부를 관리하는 총리가 대통령 영역인 정치현안을 거론하면서 별반 설득력을 갖지 못한 탓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이다.
 
박 대통령의 거침없는 ‘2분 발언’ 내용은 기존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진상조사를 넘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은 기존 대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는 야당 측 입장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박 대통령과 야당 간 ‘접점’이 여전히 묘연한 게 재확인된 셈이다. 현 국정원 경색정국의 출구 및 돌파구 마련이 요원한 대목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언급대목에서 엿본다.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불공정 대선주장을 정면 비판한 격이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언급 경우 박 대통령의 현 정국에 대한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지난 8월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언급(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과 지난 여야대표와의 국회3자회담에서의 언급(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사과하라는 건 무리)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결국 현재도 앞으로도 야당의 사과요구 등엔 결코 응할 수 없다는 강력의지를 재차 내비친 양태다.
 
박 대통령의 현 정국에 대한 ‘마이웨이’격 상황인식 및 기조는 서유럽순방 후 11월 중순께 예정된 국회시정연설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 야당이 재보선에서 완패하면서 국정원 투쟁동력을 일부 상실한데다 국민적 피로감 역시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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